누르던 공공요금 터졌다..전기·가스료 줄인상 [전기요금 ㎾h당 5원 인상]

한전 올해 적자규모 14조 눈덩이
내달부터 전기료 ㎾h당 5원 조정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은 7% 올라
4인가구 기준 월 3755원 더 낼듯

누르던 공공요금 터졌다…전기·가스료

코로나19와 선거전 등으로 눌러왔던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7월부터 크게 올라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전력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가 제도개편을 통해 전기요금을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키로 한 것이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폭 상·하한이 ㎾h당 분기별 ±3원이지만 7월부터 ㎾h당 5원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한전이 올해 누적적자가 14조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고강도 조치가 불가피한 데 따른 것이다.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도 5월(최대 9.4% 인상)에 이어 7월 1일 최대 7.7% 올라 물가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4인가구(월평균 사용량 307㎾h)의 월 전기·도시가스 요금 부담은 약 3755원 증가한다.

■한전 적자 두고볼 수 없어

27일 정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3·4분기부터 전기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크게 올라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8월 6%대 물가상승률을 기정사실화했지만 한전의 적자 누적으로 공공요금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한전은 이날 연료비 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3원/㎾h)을 연간 조정폭(±5원/㎾h)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 7~9월분 전기요금 연동제 단가를 ㎾h당 5원 인상으로 확정했다. 한전의 3·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에 따르면 변동연료비는 ㎾h당 33.6원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폭 상·하한(㎾h당 분기별 ±3원)에 따라 3원 인상을 요구했다. 한전은 연동제 조정폭 확대 등 제도개선도 요청, 정부가 수용하면서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게 됐다.

정부가 이 같은 고강도 처방에 나선 것은 한전의 올해 누적적자가 1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위기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에 연동해 산정되는데,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국제유가는 전년동월 대비 61%(26일 기준), 천연가스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상승해 요금인상 압력이 급격히 상승했다.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도 5월(최대 9.4% 인상)에 이어 7월, 10월에도 인상이 예정됐다.

■전 정부 요금 인상 억제가 '화근'

이처럼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한꺼번에 대폭 오른 것은 전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서민층의 피해 우려와 대선·지방선거 등 표심관리 등을 위해 공공요금에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

한전은 지난 16일 일찌감치 3·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분기당 최고액인 ㎾h당 3원의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폭 상·하한은 ㎾h당 분기별 ±3원, 연간 ±5원이다.

하지만 정부는 한전에 고강도 자구안을 요구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1주일가량 늦췄다. 한전이 지난달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부동산·지분 매각 등으로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안을 내놨지만 정부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와 여당의 지속되는 압박에 한전은 9개 자회사와 모두 경영진 및 주요 간부의 성과급 반납을 결정하는 등 자구노력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