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 열겠다" 최후통첩 민주, 단독으로 의장 선출하나

野 "與 마냥 믿고 기다릴 수 없다"
민생 논의·인사청문회 강행 시사
권성동 "사개특위 구성 수용 불가"
극적 합의없인 해법 찾기 힘들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후반기 국회 원구성 여야 협상 결렬을 전격 선언하고 이달말까지 국민의힘의 답변이 없을 경우 단독 개원도 시사했다. 이달 말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여당에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여야 협상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평행선을 달려 여야간 극적인 합의가 없을 경우 7월부터 야당의 단독 원구성 현실화 전망이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말까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협상을 이어가겠지만 국회 공전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금명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현안과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 우선 선출에 대해서도 "국회 정상화에는 손톱만큼의 진정성도 없다"며 "어떻게든 야당을 궁지로 내몰 것인지 정략에 몰두하는 대통령과 여당을 마냥 믿고 기다릴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마지막 협상 데드라인을 이달 말로 정했지만 사실상의 여야 협상 시한은 28일 오전까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8일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해 다음달 1일 귀국 예정이다. 출국 기간 협상 공백도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가 마지막 담판에 나서더라도 어느 한쪽의 양보가 없는 한 해법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제기했는데 그 부산물인 사개특위를 어떻게 받느냐"며 수용 불가론을 내걸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 소식에 협상 진전을 기대했지만, 입장은 달라지지 않아 '조삼모사'일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도 의장단을 우선 선출→ 7월 임시회 소집→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늦어도 28일 중에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 뒤 월말까지 여당의 최종 답변을 기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개최를 위해선 3일전에 소집요구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도 벼랑 끝 대치 정국의 놔관으로 떠올랐다. 대통령실의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요청은 법적 시한이 오는 29일까지로 다음날인 30일부터는 임명을 강행할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여야가 이처럼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지만 막판 극적인 합의로 출구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히 나온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내수 불안 확대속에 국회 공백이 한 달째 이어면서 여야가 저마다 정치적 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또 민주당은 거대 야당 단독으로 원구성을 할 경우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이어 입법 독주 비판론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여당도 야당 설득 없이 한달째 국회 부재 사태가 이어진 점에서 원내지도부 리더십 비판도 의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