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행안부와 경찰의 대결양상 볼썽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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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화한 경찰을 통제하려는 정부와 이에 저항하는 경찰의 대결 양상이 볼썽사납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이라고 불리는 경찰 전담 업무조직을 조속히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의 신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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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사의 등 반발 파문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의 신설이다. 정부가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했기 때문에 통제할 별도 조직의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경찰의 생각은 딴판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찰의 임무는 어느 정치세력하에서도 영향권 밖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청장은 "저는 여기서 경찰청장을 그만두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경찰독립선언서'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센터에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또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정부의 경찰력 장악을 비판했다.
정부의 경찰 통제방안에 대한 경찰의 반발이 쉽게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경찰직장협의회가 각 경찰서 직협별로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어서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운영안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이 위원회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물론 장관의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또는 제청자문위 설치,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수사인력 증원 등 경찰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광범위한 사회공론과 일선 경찰의 의견수렴 없이 경찰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건 결격사유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수십가지다. 늦은 감이 있지만 미리 정해놓은 틀에 경찰을 짜맞추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경찰개혁안을 먼저 내놓는 게 순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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