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전기요금 한 번 더 올린다? 금리도 빅스텝 가능성

KBS 입력 2022. 6. 27. 18:11 수정 2022. 6. 27. 18: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6월27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6.27

[앵커]
참을 수 없는 더위에 에어컨 전원 버튼을 누르고 싶지만, 참을 인 자를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 요금 인상이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1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된 요금은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물가, 나아가 금리에 미칠 영향까지, 전기 요금 인상의 나비 효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한 3원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갑자기 5원을 올린다고 하니 대관절 무슨 일인가 싶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한전에 자구 노력을 요구하면서 요금인상 폭을 적게 관리하는 게 아니냐는 정부의 고민이 결국은 한전의 요구를 들어준 양상인데요. 전기 요금, 다음 달부터 킬로와트당 5원 인상됩니다. 당초 연료비 연동제는 플러스마이너스 분기당 3원, 그리고 연간 전체로는 5원까지만 인상, 인하가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래 분기별 그 한도가 3원까지였는데, 이걸 풀어준 거군요, 한전의 요구대로.

[답변]
그렇습니다. 한전은 사실 2분기의 연료비를 감안해 보니까 킬로와트시당 33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그런데 현행 연료비 연동제 규정을 좀 바꿔 달라, 킬로와트시당 5원까지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통 가구에서 307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월 추가되는 전기요금 부담이 1,500원이 넘습니다.

[앵커]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답변]
그렇습니다. 1,535원까지 추가로 다음 달부터 더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앵커]
한 달 평균 307킬로와트시 정도 전력을 쓰는 가정이라고 예를 드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전력을 쓰는 가정을 예상한 거예요?

[답변]
글쎄요.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때그때 기준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요. 도시 근로자, 4인 가구 기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3평형대, 방 3개 그리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시 가구고요. 그런데 여름철은 특히나 앞서 얘기했지만 에어컨을 사용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평균보다 100와트시 정도 더 씁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굳이 지금처럼 물가로 고통스러워하는 시기에 자신들의 전기요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이유, 그 명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답변]
지난해 4분기부터 누적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원인입니다만, 실제로 보면 신재생 에너지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전 단가가 좀 비싼 에너지원 비중을 늘리다 보니까 적자 폭이 지난해 한 해만 5조 9,0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더 급격하게 올해 1분기에만 8조 원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라면 한전은 연간 30조 원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되니까 결국 정부가 이거는 돌고 돌아서 분명히 혈세로 메꿔야 되는 공기업의 부채이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킬로와트시당 2원 정도 더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전 하면 사실 공기업 중에서도 공기업, 세계적인 초우량기업이라고 해서 뉴욕 증시에도 상장돼 있는 회사잖아요. 물론 그렇게 연료 단가가 올라서 우리도 전기요금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 토를 달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그전에 이익이 났을 때는 뭐 했냐,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네요.

[답변]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는 무려 4조 원이 넘는 이익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연료비 연동제는 2020년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분기당,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킬로와트시당 플러스마이너스 3원만 조정이 가능했으니까 3원 정도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전의 인력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부채 비율은 지금 200%가 넘습니다. 한전의 연봉 1억 원 인력이 7명 가운데 1명꼴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지적에 대해서 해외 우량 자산을 포함해서 6조 원대 자구 노력을 얘기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누적 부채가 한전은 총 145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구 노력을 해도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그 적자 폭을 메우기 위해서 추가로 또 전기 요금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네요.

[답변]
추가로 올릴 가능성은 오늘 개정안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분기당 3원에서 5원으로 올렸지만 연간 전체 한도는 그대로 뒀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삼모사 아닙니까?

[답변]
맞습니다. 결국 3분기에는 동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5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는 국제 유가가 현재 트렌드를 보게 되면 배럴당 120달러에서 고점 대비 10%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조치이거나 아니면 3분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연간 조정 폭을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 키는 국제 유가라는 얘기인데, 지금 국제 유가 흐름을 보면요. 이게 120달러, 175달러까지 간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보면 한 108달러, 이 정도까지 많이 내려온 것 같기는 해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추세적인 하락으로 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답변]
추세적 하락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에 마감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물론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 대비 배럴당 120달러에서 10%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이 조정 폭은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급 요인에서 바뀐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에, 미국의 휴가철이 시작됐고요. 수요가 가장 많은 달입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봉쇄령이 풀리면서 지금 수요 측면에서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변수는 과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서 사우디의 석유 관련한 외교를 얼마나 잘할지, 이 성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외교적인 성과도 나오고 또 OPEC에서 추가 증산도 하고 하면, 일단 원유 시장은 워낙 투기적인 수요가 많으니까요. 이런 투기적인 매수세가 매도세로 바뀌어서 좀 그렇게 바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답변]
그렇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가장 원하는 베스트 시나리오인데요.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서 사우디에 증산을 요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증산에 들어갈지, 그리고 OPEC+ 역시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그런 이익을 좀 줄이면서 증산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전기 요금이 인상되면 아무래도 전기 요금이 전체 물가 지수에서 가중치를 많이 주는 품목이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답변]
맞습니다.

[앵커]
지난달에 우리가 한 5.4%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다음 달에 혹시 6%대로 갈 가능성, 진입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상당히 높아졌다. 일단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KBS에 출연해서 6월부터 8월 사이에 6% 물가 가능성 있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경제부총리라는 자리에는 가장 최신의 실물 지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이번 달도 6%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때문에 정부는 지금 취약 계층, 가장 지금 에너지 가격이 취약한 게 에너지 취약 계층과 영세 소상공인들입니다. 이제 여름철이면 에어컨을 가장 많이 써야 되니까요. 이분들에 대해서, 한 350만 가구에 대해서,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더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저렇게 물가가 6%대로 진입하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지금 물가를 잡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밖에 없으니까요.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 열리는데 여기에서 금리 상당히 많이 올릴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다음 달,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빅 스텝이라고 하는 0.5%p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물론 물가만 보고 결정한 일은 아니다, 경제 상황 그리고 이자 부담 그리고 외환 상황, 이런 환율 상황을 감안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지표들이 대부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빅 스텝 가능성, 다음 달 13일에 있을 우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5%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앵커]
0.5%p 올리는 건 처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한은 창사 1950년 이후 두 단계 금리를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렇게 물가 인상에 이어서 금리 인상까지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