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국내연수는 '깜깜이'.."최소한의 장치 마련해야"

지방의회 마크 [촬영 조정호]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임기 막판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국내 연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구조적인 허점도 지적을 받고 있다.

27일 대구지역 기초단체 등에 따르면 각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매년 상·하반기 최소 수십만원대의 국내 연수 예산이 책정된다.

이 비용을 받은 민간 위탁 업체는 연수 일정과 교육 프로그램 등 연수 계획을 세운다. 이 과정에서 별도 심의나 심사는 거치지 않는다.

국외 연수와 출장의 경우 민간 중심의 공무국외연수출장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적격성과 타당성을 사전 검증 받도록 한다.

일정을 소화한 뒤에는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 사후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국내 연수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지방의회 대부분 관련 조례가 없어 보고서마저 작성하지 않는다. 사실상 연수에 대한 평가 장치가 전무한 셈이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는 매년 '깜깜이 연수'라는 비판을 받고도 국내 연수를 다녀오는 경우가 많다.

최근 대구 서구의회 의원 8명도 임기를 1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고 제주도 연수를 가려다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일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수성구의회 의원 2명은 논란이 불거지기 전 이미 제주도 연수를 떠났고, 중구의원 1명은 비판 여론 속에서도 이날 부산으로 연수를 간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통제 장치가 있는 국외 연수나 출장도 매년 외유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에도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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