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류세·공매도 한시중단' 주장에 친명, 비명간 '장외 설전'

박용진 "이재명 경제대책은 부자우선 정책..언발에 오줌누기"
김병욱 "비판을 위한 비판..어그로 도넘어" 박용진 공개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팀별 토론 결과 종합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6.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이재명 의원이 정부에 제안한 유류세 부과와 공매도 한시 중단을 놓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간 설전이 벌어졌다.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은 이 의원의 제안을 두고 '부자 우선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친명계인 김병욱 의원은 박 의원을 향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의원의 유류세 한시 중단과 공매도 한시 금지는 전혀 민주당 의제가 아니다"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 의원의 8월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무계파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97(70년대생·90년대 학번)그룹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박 의원은 "유류세는 모두 알다시피 국민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정유사가 내는 것으로 정유사의 엄청난 초과수익에 날개를 달아주는 부자 우선 정책"이라며 "민생고 완화를 위한 한시적 감면과 탄력세율은 불가피하지만, 이미 2조원대가 넘는 세수감소가 추산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중단은 전혀 민주당답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도 "주가가 이미 가파르게 폭락한 상황에서 가격거품 발생을 방지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유지하면서 개미투자자들의 목을 죄는 불법공매도를 최소화해야지,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순 없다"며 "이 판국에 유류세와 공매도 중단이 서민 지갑 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저 서민들의 민생고에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소득불평등 뿐만 아니라 소비의 불평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재산세를 내지 않는 서민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서민 감세'를 통해 물가상승 압박에 대응하고, 빠른 시일 내 소득세 과표 구간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친명계 핵심그룹인 '7인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전부터 계속된 이른바 박용진의 이재명 어그로(관심과 분란을 일으키기 위한 행동을 의미하는 은어)의 후속타"라며 "비판을 위한 비판을 제발 그만하기 바란다"고 반격에 나섰다.

김 의원은 "유류세가 인하되면 인하된 만큼 단가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이 줄어든다. 당국에서 인하된 만큼 가격을 반영하는지 철저하게 감시만 하면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유가 상승은 수출입물가, 소비자 물가 등 물가상승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 유류세를 중단하면 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국민 경제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매도 한시 중단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나쁘다고만 할 수 없지만, 경제 불안에서 오는 대폭락기에는 외국인의 대량 공매도가 비정상적인 폭락을 만드는 부정적 기능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특히 한국처럼 주식시장 펀더멘털이 약한 경우, 변동성이 강한 장세에서 외인의 엄청난 양의 공매도는 하락한 종목을 더 끝없이 하락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금융투자협회 전신인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증권맨' 출신 국회의원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창궐로 인한 증시 폭락 당시에는 금융당국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앞장서 요구해 성사시키기도 했다.

그는 "분명한 답 없이 같은 당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 건지 따져 묻고 싶다"며 "한시적인 대책이라도 국민부담을 덜 수 있다면 모든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야 할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꼬집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