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낙태'지원 美기업, 줄소송 후폭풍 부나

州·시민단체 등서 제소 가능성
주의회 차원 사업 중단 경고도

26일(현지 시간) 텍사스의 낙태 권리 주장 시민운동가 줄리앤이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항의 발언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후폭풍이 미국 주요 기업들에도 몰아치고 있다. 아마존·애플 등이 직원들의 원정 낙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들 기업이 줄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형사소송 부담까지 져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근로자의 원정 낙태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기업들에 각 주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할 경우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이미 텍사스주 의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승차 호출 서비스 업체 리프트가 직원들의 낙태 비용을 대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로건 그린 리프트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보내 "텍사스는 리프트가 이 같은 정책을 실행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이들 의원은 원정 낙태를 지원하는 기업이 텍사스주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회가 나서기 전에 낙태 금지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이 해당 기업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 아마존·애플·마이크로소프트(MS)·리프트 등 빅테크를 비롯해 JP모건 등 주요 기업들은 근로자들이 낙태가 가능한 주에서 원정 낙태를 할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기업들이 1974년에 제정된 연방법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을 방어 논리로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에는 고용주가 지원하는 직장 건강보험 요건과 적용 범위에 주 정부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ERISA로도 형사소송은 피할 수 없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서는 주(州)법 관할인 건강보험의 경우 소송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리콘밸리=정혜진 특파원 made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