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기별 3원으로 제한하던 인상폭 규정을 바꿔가며 3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5원 인상했다. 국민의 생활물가 부담이 치솟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급등한 연료비 탓에 한국전력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전기요금을 억누르는 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전은 지난 1분기 역대 최악인 7조7869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정용 전력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7월부터 기존 5만7940원에서 5만9690원으로 1750원 오르게 됐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한전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별로 연료비의 급등락을 전기료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조정폭 규정도 기존 ±3원에서 ±5원으로 조정했다. 당초 현행 규정상 최대 폭인 3원 인상이 유력했지만 제도 개선까지 병행하면서 5원 인상이 이뤄졌다. 올해 들어 급격히 치솟은 국제 에너지 가격 때문이다. 전기요금과 함께 이날 3분기 가스요금 인상도 확정됐다. 산업부는 7월 1일부터 주택·일반용 도시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1.1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기준 월평균 2000MJ을 사용하는 가구의 가스요금은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2220원 오를 전망이다.
이번 조치를 두고 정부가 전기요금의 원가주의와 가격 신호 효과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임 문재인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전기요금을 동결해왔다. 2021년 1분기부터 저유가를 이유로 조정단가 -3원을 유지하다 그해 4분기에 0원으로 3원 인상하는 데 그쳤다. 이후 올해 2분기까지 전기요금은 계속 동결됐다. 그 결과 한전은 지난해 연간 5조8601억원의 적자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