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단체 "尹 정부, 근시안적인 반도체 인력양성 정책 포기해야"

"고등교육의 정책 기조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4월 29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위치한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해 반도체 클린룸 및 테스트 베드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대전·충남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같은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필요한 갈등만 조장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8개 고등교육단체는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 완화를 이유로 수도권에서의 정원 예외 인정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 불균형을 방치하는 듯한 모습은 그 동안의 고등교육의 정책 기조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교육부에 '경제부처적 사고'를 강조하며 반도체 등 첨단 인재 양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 등을 방안으로 거론하자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불만이 커졌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 전담부서처럼 움직이는 모습은 대학교육이 산업의 하부구조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단적으로 확인시켜준다"며 "지방과 수도권 간 불균형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불필요한 갈등만 조장하는 선후가 뒤바뀐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내달 첨단 분야 인재양성 지원 방안 발표에 앞서 국립대와 수도권 주요 사립대를 대상으로 반도체 교육·연구 관련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확한 현황 파악과 과학적인 미래 예측이 선행되지 않은 인력 양성 정책은 국가적 낭비와 정책 실패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단체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수도권 정원 확대의 예외를 인정하면, 타 첨단분야에서의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때마다 다시 정원을 확대할 것인가"라며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뒷받침돼야 할 수는 있다. 다만 전체 대학이 맞고 있는 학령인구 급감기의 현실에서 전체 대학 정원 조정의 계획 하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