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비지원 거래소 "금감원 협의회 배제, 독과점 심화 유도"

김윤희 기자 입력 2022. 6. 27. 17:47 수정 2022. 6. 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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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변하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금융감독원이 5개 원화 지원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를 운영하려는 것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KDA는 코인마켓 거래소도 ▲특금법의 동일한 기준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등의 의무 준수를 규율받고 있는 점 ▲테라 폭락 사태 이후 정부 당국이 추진 중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공동 대응 취지에 공감하고 공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는 점 ▲향후 원화 거래소들이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해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협의회에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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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성명서 발표.."동일 규제 받고 있는 정상 사업자로서 참여 타당"

(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변하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금융감독원이 5개 원화 지원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를 운영하려는 것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5개 원화거래소 준법감시인과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첫 회의를 오는 28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위험성 제고, 상장 및 상장 폐지 공통 기준 마련, 정보 비대칭성 완화 등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서는 이에 대해 정부 당국이 원화 거래소 중심 독과점 체제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촉진하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KDA는 코인마켓 거래소도 ▲특금법의 동일한 기준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등의 의무 준수를 규율받고 있는 점 ▲테라 폭락 사태 이후 정부 당국이 추진 중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공동 대응 취지에 공감하고 공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는 점 ▲향후 원화 거래소들이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해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협의회에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건전 생태계 조성에는 원화 및 코인마켓 거래소 구분이 없기에 현재 진행 중인 공동 가이드라인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가겠다"며 "협의회 코인마켓 거래소 참여 방안도 금융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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