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 믿고 사채썼는데" 소상공인 울분..野 "정부 태도 무책임"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대책 마련 논의
박홍근 "탁상행정의 극치..지원대상 탈락 소상공인 30만명 달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 주최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현장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 피해지원팀(팀장 이학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대한중소여행사연대, 전국스터디카페협회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정부와 국회를 거치면서 36조원이 넘는 추경이 통과됐고 바로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고 손실보전금이 현실과 따로 놀면서 그 기준이 맞지 않는다며 사각지대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무척 많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신설된 폐업기준과 매출감소 기준은 탁상행정의 극치"라며 "일각에서는 이 기준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소상공인이 30만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안이하기 이를 데 없다"며 "소상공인을 책임져야 할 중기부 장관은 '사각지대 발생은 불가피하다, 공약은 잘 이행한 것'이라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문제가 아니라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압박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피해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단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Δ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와 Δ대출 만기 연장이나 대환대출 Δ일정규모 부채 탕감 Δ개업일 재설정 Δ여행업 규제 완화 Δ업자별 아닌 매장별 지급으로 전환 Δ소상공인진흥공단의 조속한 지급확인 처리 등을 요구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에 대선에서 25만표 차이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며 "자영업자 표가 그만큼 분산됐다고 생각한다. 호남 광주나 민주당 지지층조차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이탈했다. 앞으로 민주당이 민생을 위한다면 이분들을 어떻게 다시 민주당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만드느냐가 숙제"라고 쓴소리를 했다.

정지현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회원은 격앙된 목소리로 "600만원 때문에 저희는 사채를 쓰고 있다. 대통령 공약이라서 당연히 지켜질 것이라고 믿고 주변 모든 분들에게 그 돈이 나오면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매일 같은 (빚) 독촉에 도망가고 싶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민주당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이같은 문제 제기를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피해로 소득이 줄었지만 지원에서 누락된 문화예술인이나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간담회도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