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집값 '하락' 변곡점 온다.."적극적 정책으로 공급 늘려야"(종합)

"尹정부, 규제 완화 소극적..250만호 공급 위해선 규제 완화해야"
건산연, 하반기 전국 집값 0.7% 하락 예상..전셋값 2.5% 상승 관측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올해 하반기 전국 집값이 하락하며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했던 규제 완화가 시장 기대만큼 정책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 인수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정책에서 왜 나오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규제 완화나 정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조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최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 택지비 현실화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규제 완화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합에선 '없는 것보다는 낫다'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어 분양을 획기적으로 앞당길만한 대책은 되지 못했다"며 "현 정권 목표인 250만호를 맞추려면 공공으로는 어렵고 민간이 필요하며,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택지비 산정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진흥본부장 또한 "재건축 위주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로 규제 완화 폐지에 소극적인 면이 있어 아쉽다"며 "적극적인 제도 완화가 있지 않으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겠단 공약을 달성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건산연은 올해 하반기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0.7% 하락하고 전셋값은 2.5%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건산연은 올해 새 정부 출범 등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환경의 악화로 상승세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주택·부동산시장 전망을 발표한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하반기에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격의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다만 지역별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통근이 편리한 지역에 대한 선호는 여전하기 때문에 이에 소외된 지역에서부터 매매가격의 하락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은 상반기 0% 하락에 이어 하반기 0.5% 하락해 하락세로 전환하고, 0.2% 상승했던 지방은 하반기 0.7% 떨어져 수도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주택 전셋값은 상반기 0.1% 상승한 데 이어 하반기 2.5%가 올라 연간 2.6% 수준의 상승이 예상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상반기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던 것은 전세가에 부담을 느낀 임차인들이 월세 및 반전세 유형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하반기에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전세가 상승분에 대한 부담이 커 월세·반전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많을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주요 지역에 공급이 줄어들며 전세시장에 상방압력을 여전히 행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산연은 6·21일 발표된 방안이 임대차 시장의 상승 압력 해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입자의 부담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8월 이후 임대차시장에서 들려오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건산연은 올해 국내 건설 수주가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하지만, 하반기 3.7% 감소해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 경기 전망을 발표한 박철한 연구위원은 "하반기의 정부 지출 조정으로 공공수주가 소폭 감소하고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민간 수주 또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건설투자는 급등한 자재가격, 분쟁과 파업이 증가한 영향으로 1.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기업에 대해 "급속히 악화되는 대내외 환경이 건설업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존에 구축한 컨틴전시 플랜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