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인사이드] 사방팔방에서 "규제개혁"..세종시 실무부처 골머리

대통령·총리실·기재부까지
"말 되는 건수 내놔라" 닦달

정권 초 핵심 추진 과제가 '규제 개혁'으로 모아지는 가운데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세종시 관가 일선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풀 수 있는 규제는 풀고, 풀지 못하는 규제는 안 풀면 된다지만 이들은 '보고 체계' 때문에 골치라는 분위기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과제는 분야별로 주무부처가 있다. 가령 에너지나 발전 관련이면 산업통상자원부, 세금 관련이면 기획재정부라는 식이다. 반면 규제는 전 부처에 걸친 문제인 만큼 주무부처라고 할 곳 없이 모두가 개선에 나선 상황이다. 이로 인해 누가 규제 개혁의 공을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윗선에서 눈치 보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이른바 '용궁'으로 불리는 용산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서 각자 '말 되는' 규제 개혁 건을 보고하라고 닦달하는 분위기여서 세종 관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가 적지 않다. 중앙 부처에 재직 중인 한 공무원은 "몸은 하나인데 규제 개혁이 현안으로 떠오르다 보니 여러 곳에서 내용을 보고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며 "규제 개혁에 열심인 건 좋은데 실무 선에서는 어디에 보고해야 할지 눈치가 보인다"고 하소연했다.

세종 관가에서는 총리실과 기재부 사이에 미묘한 경쟁의식이 흐른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처럼 중량감 있는 인사들은 자신이 재임하는 기간에 '키워드'를 뽑아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데, 하필 두 사람이 미는 주제가 규제 개혁으로 겹친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자고 강조하면서 기업 현장을 직접 찾고 있고,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직접 맡아 '규제 심판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 개혁 실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대통령실, 총리실, 기재부가 말 되는 성과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 부처 장관도 얘기 되는 거리를 발표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규제 개혁도 규제 개혁이지만 발표 마이크를 누가 잡느냐를 두고 물밑에서 치열한 눈치 보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