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탈원전 청구서 날아왔다

내달부터 ㎾h당 5원 올라
4인 가족 月 1535원 증가
탈원전에 연료비 폭등 겹쳐
한전 최악 적자에 고육지책
향후 추가인상 가능성 높아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을 ㎾h당 5원 올리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한전의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점에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들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이날 전기위원회를 열어 오는 3분기(7~9월)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 올리기로 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당초 분기 기준 ㎾h당 ±3원, 연간 기준 ㎾h당 ±5원이지만 전기위는 이번에 분기당 상하한 폭을 없앴다. 이를 통해 3분기에 3원이 아니라 5원을 올린 것이다.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은 작년 4분기 이후 9개월 만이다.

산업부는 이번 인상 조치로 4인 가족(월평균 307㎾h 사용 기준)의 경우 전기요금이 월 1535원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부가가치세와 전력기반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이를 반영하면 실제 증가하는 부담액은 월 17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2분기에 국제 연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연료비 폭등세가 이어지면서 한전은 올 1분기에만 약 7조8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시장에선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면 한전의 올해 연간 영업적자가 30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정부가 고물가 부담에도 이번에 전기요금을 인상한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 단가가 싼 원전 가동을 줄이는 대신 발전 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늘어난 점도 한전의 적자를 키웠다.

정부는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과 별개로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한전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한전은 연료비 인상분을 만회하려면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33원가량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지훈/김소현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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