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4인 가구 한달 1535원 더 내야..가스료도 다달이 2,220원 올라

정부, 한전·가스공사 적자 완화 선택
제도 개선 병행해 연간 최대치 인상 결정
가스료도 연료비 급증 반영 '깜짝' 추가 인상

서울 중구 을지로 한국전력 서울본부의 모습. 뉴스1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을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물가가 너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전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3분기)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가 킬로와트시(㎾h)당 5원 인상하기로 결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한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상승한 국제 유가 등 연료비를 반영해 3분기 조정단가를 ㎾h당 33.6원으로 산정했지만, '분기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한정한 규정을 바탕으로 ㎾h당 3원 인상안을 16일 정부에 냈다. 아울러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연료비 연동제 조정폭 확대를 포함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정부는 20일 한전에 통보하기로 한 일정을 미룬 뒤 한전 측에 연간 조정한도(±5원)와 분기당 조정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한전은 ①한 분기에 조정할 수 있는 폭을 연간 한도까지 높일 수 있게 약관을 바꾸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재산정 내역과 함께 ②정부에 인가를 신청해 최대치인 5원 인상안을 다시 제출했고, 정부는 해당 약관 개정안을 인가한 뒤 5원 인상을 최종 허용했다.

결국 다음 달 1일부터 월 평균 전력사용량(307㎾h)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3분기에 한시적으로 취약 계층의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에 대해 할인 한도를 40%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폭만큼 할인 한도를 1,600원 추가적으로 상향해 월 최대 9,600원 할인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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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료 기준원료비 0.44원 추가 인상도

한국가스공사가 7월부터 연료비 정산단가 메가줄(MJ)당 0.67원 인상한다고 밝힌 다음 날인 이달 14일 한 도시가스 검침요원이 서울 시내 주택가에서 가스료를 검침하고 있다. 뉴스1

가스요금도 당초 예상보다 더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당 1.11원(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상한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한 정산단가(0.67원)에 기준 원료비 인상분(0.44원)을 추가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MJ당 15.88원에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 7.0%, 일반용 7.2% 또는 7.7%(영업용2)다. 서울시 기준 연중 4인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2,000MJ 기준)이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까지 2,220원 오르는 셈이다.

정부가 물가 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상 외로 전기·가스료를 올린 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역시 늘어나면서 생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지난해 5조8,60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만 7조7,869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부채도 156조5,352억 원이다. 가스공사도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 원이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 만에 4조5,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물가 관리 명목으로 계속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가는 두 회사의 재무 상태에 심각한 위기가 올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인 것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전기·가스료의 인상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두 회사에 매각 가능한 자산을 팔고, 사업 구조 조정, 긴축 경영 등을 추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정부가 올 연말 전력수급 계획을 재편하면서 현실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기·가스요금 체계를 재정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