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분 동상이몽 통화..李 "청장도 수긍" 金 "우리 입장 말한 것"

행안부 경찰국 신설 강행에
김창룡 경찰청장 전격 사의
지난 주말 이상민 김창룡 통화
장시간 통화불구 입장차 확인
金청장, 李장관 발표 전 사의
李장관, 자문위 권고안 수용
"경찰지휘서 행안부 제외된 건
헌법에 위배된 잘못된 관행"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경찰 업무 조직 신설과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 통제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행안부의 이 같은 방침이 경찰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행안부 발표 전 전격 사의를 표했다. 경찰 반발에도 행안부가 경찰 통제를 밀어붙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히고 경찰 업무 조직 신설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행안부가 경찰 지휘에서 제외됐던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잘못된 관행"이라며 '경찰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경찰 업무 조직 신설, 경찰청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 권한 규칙 제정 등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경찰의 관리 체계 개편과 수사 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권고안에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 사항을 경찰청 등과 협의해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안은 다음달 15일 발표된다.

행안부 정책의 핵심은 그동안 관여를 최소화했던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1991년 경찰이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뒤 경찰의 인사·예산 등은 경찰위원회(현 국가경찰위원회)가 맡았는데, 이를 다시 행안부가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 장관은 제기되는 각종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찰 인사·예산 업무를 틀어쥔 행안부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역대 정부처럼 대통령실이 경찰과 직접 소통할 경우 (오히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해경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런 시스템에선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국민이 알 수 없고, 사후적으로 밝히는 것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행안부가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할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과 권한이 있다"며 "그러므로 경찰 업무 조직 신설은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지, 국회의 입법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사회적 의견 수렴 없이 급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의 정상화 방안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며 "30년간 조직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경찰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한(권력)과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벌어진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선 "인사 번복이 있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팩트로 확인됐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27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사의를 표하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이충우 기자]

이 장관 발표에 앞서 김 청장은 사의를 밝혔다. 그는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통제안 발표, 치안감 인사 번복 등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 문란'이라고 질타한 지 나흘 만이다.

김 청장은 "자문위 논의와 관련해 국민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비록 저는 여기서 경찰청장을 그만두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 주말 이 장관과 98분간 전화 통화하며 경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자 이날 오전 국장급 회의를 열고 사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 통화에서 김 청장은 그간 경찰 조직이 독립성을 강화해온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며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득했으나 이 장관 역시 본인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 장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청장도 상당 부분 수긍했다"고 한 것과 달리 김 청장은 사퇴 회견 직후 "저는 우리 입장을 말씀드렸고, 장관은 장관의 의견을 말씀하셨다. 그게 다다"고 말해 상당 부분 충돌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날 국장급 회의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청장은 "오늘 사임 회견에서 설명할 것은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정작 회견장에선 입장문만 읽은 뒤 질의 응답도 없이 퇴장했다. 이 관계자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려다 후임 지휘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철회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청장의 사표 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김 청장이 정식으로 의원면직서를 제출하면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등에서 확인해 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차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한 만큼 사표 수리가 즉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류영욱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