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친화' 검사한다더니..투입인원 65% 늘려

금감원 연인원 2만5018명 투입
"보여주기식 검사 왜 하나" 지적도

금융감독원이 작년 말 만든 ‘2022년 검사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할 검사 횟수는 779회다. 지난해(505회)보다 54% 늘어난 수치다. 검사에 투입할 연인원은 작년(1만5150명)보다 65% 증가한 2만5018명에 달한다.

금감원은 금융산업 규모가 이전보다 커졌고 코로나19 사태로 하지 못한 현장검사를 ‘예년 수준’으로 하려면 검사 횟수가 늘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올해 검사 투입 인원수는 코로나19 전인 2018년(1만9641명), 2019년(2만1408명)과 비교해도 20%가량 늘었다. 2020년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은 “3년 안에 사모펀드 사건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투입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지만 금융권에선 “전수조사는 애초에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은보 전임 금감원장은 “시장 친화적이고 예측 가능한 검사 관행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먼지털기식’ 검사보다는 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방침이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취임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사)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피감기관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검사를 만들 방법을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선 생색내기식 검사를 지양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우리은행 횡령 사건이 드러난 지난 4월 28일 금감원은 수시검사를 시작했는데, 지난달 26일 검사 기간을 2주 늘린 데 이어 최근 마감 기한을 두지 않고 연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에서도 금감원 권한으로는 더 이상 볼 게 없다는 내부 의견이 많았다”며 “보여주기식 검사를 벌이는 관행이 문제”라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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