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도입하면 국내 산업 규모 20% 축소

전주대 산학협력단 연구결과 공개.."총 생산 감소효과 최대 12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 결과보고서’ 표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하면 국내 게임산업 규모가 20% 이상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총 생산 감소효과도 최대 12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23일 공개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주대 산학협력단은 질병코드 도입에 따라 국내 게임산업 규모가 1차 연도에만 약 20%, 2차 연도에 약 24%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전주대 산학협력단은 “총 게임산업의 규모를 20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도입 1차 연도에 약 4조원, 2차 연도에 4조8000억원 등 2년간 총 8조8000억원원의 게임산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게임산업의 평균 매출액이 약 20% 감소할 경우 총생산 감소 효과는 5조6192억원, 줄어드는 취업 기회는 3만6382명으로 판단했다. 2년간 약 44%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총생산은 12조3623억원 줄고 취업 기회도 8만39명분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질병코드 도입을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의 대립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대한민국 인구수를 기반으로 사회적 비용을 산정하면 도입 반대를 위한 1조6801억원, 찬성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1조6109억원으로 평가됐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문제는 지난 2019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72차 총회를 통해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을 통과시키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게임산업 협단체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가 등재 반대 목소리를 냈고 보건복지부는 국내 도입에 찬성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도입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WHO는 당초 올해부터 각 회원국에 ICD-11 적용을 권고했으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5년 단위로 개정이 이뤄지는 탓에 이르면 2025년 도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주대 산학협력단은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해 볼 때 사회적 분쟁은 이미 발생하고 있다”라며 “질병코드 도입은 막대한 산업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동시에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적 비용은 질병코드 도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전주대 산학협력단은 이번 연구를 위해 WHO 질병코드 관련 문헌 19건과 2015년부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질병코드 뉴스를 취합하고 의료, 교육, 사회문화, 게임산업, 법제 등 5개 분야에서 포커스그룹인터뷰와 설문조사, 네트워크 분석 등을 활용해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게임산업분야의 경우 ABM(행위자기반 모델)과 시계열 분석을 통해 피해를 산정했다.

[임영택 게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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