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尹정부에 쓴소리.."시장경제 본질 자꾸 건드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윤석열정부와 여당을 향해 "최근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시장경제의 본질을 건드리는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의원 모임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시장 기능을 제대로 가꾸는 데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경제를 얘기하면서도 시장경제 본질을 건드리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해선 절대로 효율과 혁신을 가져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강연이 끝난 후 기자들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묻자 "인플레이션의 두려움 때문에 예를 들어 한국전력 같은 데는 적자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가격을 올리는 데 (압력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 인상이라는 걸 일부러 하겠냐"며 "비용을 맞춰야 하니까 가격 인상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경제를 제대로 하려면 가장 중요한 시장의 주체가 가격"이라며 "가격에 간섭해서는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우려하며 지난 20일 전기 가격 인상을 연기하는 등 행보를 보이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라는 취지로 조언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원래 뿌리가 대통령 정당이어서 많은 의원들이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고 사는 집단"이라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가 없다.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확인했으면 정당이 그에 따라 반응을 보내야 다음 미래가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