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 등 권한쟁의 심판 청구
KBS 2022. 6. 27. 17:20
법무부가 이른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관해 헌법재판을 청구했습니다.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대상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했습니다.
또 지난달 3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검찰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KBS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경찰조직 공식화’ 이상민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잘못된 관행 혁파”
- [속보영상] 김창룡 경찰청장 전격 사의…“행안부 권고안, 심도 깊은 검토 필요”
-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승인 “이달 중 허가”
- [속보영상] 윤 대통령 ‘첫 순방’ 나토 정상회의 참석 위해 마드리드로 출국
- 불타는 마약 2톤…미얀마 군정, UN 의식했나?
- 美 ‘낙태 합법화 판결’ 폐기…둘로 갈라진 미국
- “자전거 타지 말고 벽에서 떨어져야”…벼락 칠 때 행동 요령은?
- 동물원 탈출한 산미치광이 죽은 채 발견…나머지 1마리 행방 묘연
- ‘간병 걱정 없는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 [크랩] 왕복에 7천 원! 전국 가장 비싼 지하철 ‘신분당선’…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