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사의..행안부, "권고안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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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자문위 권고안에 반발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 :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 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회견 1시간 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장관은 최근 자문위가 권고한 경찰 업무 조직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 규직 재정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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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창룡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자문위 권고안에 반발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환욱 기자, 김창룡 청장 기자회견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27일) 아침 출입기자단을 통해 사의 표명을 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결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 :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 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 청장은 행안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 권고안과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며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 주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경찰국 신설 등 통제 방안 강행 의지를 이 장관이 굽히지 않자 사퇴를 결심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반면에 행안부 장관은 자문위 권고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이죠?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회견 1시간 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장관은 최근 자문위가 권고한 경찰 업무 조직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 규직 재정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행정안전부는 권고안에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 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치안비서관이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공식적이되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지휘 감독하겠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에 이미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한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별도 입법 없이 시행령으로도 조직 신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찰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모든 경찰 공무원은 조직 신설 여부와 무관하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면서 개별 사건 수사에는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경찰 업무 조직 신설과 지휘 규칙 개정과 관련한 행안부 최종안은 다음 달 15일 발표됩니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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