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연동제 개편해 KWh당 5원 인상 산업계 전체 연간 1.4조 부담 늘어날 듯 기준연료비 인상 더해지면 인상폭 가팔라 "부담금 줄이고 전력판매시장 개편 필요"
[이데일리 김상윤 함지현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을 KWh당 5원 인상키로 결정하면서 기업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자재값·물류비 상승, 고환율로 비용이 크게 늘어난 데다 전기요금 인상까지 이뤄지면서 채산성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가팔라지면서 주물 등 뿌리산업 중소기업은 채산성이 악화돼 한계기업에 몰릴 수 있고 전력 사용이 많은 삼성전자 역시 원가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충남 천안 뿌리산업 업체. (사진=이데일리DB)
◇산업계 연간 1.3조원 전기요금 부담↑
27일 한국전력은 7~9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 인상키로 했다. 현행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분기당 연료비조정단가는 3원에 불과했지만 연료비 연동제 개편까지 병행하면서 조정폭이 5원으로 상향됐다. 한전의 적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무조건 억누를 경우 한전이 재무상황이 부실화되면서 오히려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산업용 전력판매량은 27만6550GWh이다. 단순 계산하면 연간 1조3827억원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다. 에너지 전력 소비량이 많은 삼성전자의 경우 2020년 사업장에너지 전력사용량이 2만2916GWh에 달하는데 연간 1145억원의 전기료 부담이 더 늘어난다. 시장에서는 그간 유가 오름세를 고려해 현행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KWh당 3원 인상을 예상했지만 이번에 한번에 5원 오르면서 기업 부담은 더욱 커졌다.
문제는 전기료 인상이 한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간 찍어눌렀던 전기요금을 원상회복 시키려면 가파른 인상이 불가피하다. 한국전력은 적자를 면하려면 KWh당 최대 33원이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오는 10월 전기요금은 1kwh당 4.9원이 오른다. 정부가 지난해 이미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총 9.8원을 올리기로 결정한 탓이다. 기준연료비는 매년 12월에 직전 1개년 연료비 상승을 반영해 조정하는 가격이다. 연말까지 4.9원이 더 오르는데다 내년 예정된 기준연료비 상승까지 고려하면 기업들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전력 사용이 많은 주물과 열처리 업종은 채산성이 상당히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주조업체의 경우 2020년 기준 제조원가 중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8%에 달한다. 일부 기업의 경우 30%까지 차지하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업계에서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소기업전용요금제를 별도로 신설하거나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전력사용이 많은 중소 업체의 경우 전기료 상승 부담을 줄여주지 않으면 한계기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기료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력판매 경쟁적 시장구조 바꾸고, 인센티브 고려해야”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계에서는 정부가 전력판매시장 개편을 비롯해 기업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기업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해 민간사업자들도 경쟁하면서 요금인하를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에너지소비를 절감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가 전력판매 시장 독점구조를 깨겠다고 하자마자 민영화 논란에 부딪혔지만 전력판매시장이 독점인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공기업과 민영기업이 경쟁하면서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등 근본적인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성원 전경련 산업정책팀장은 “원가주의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긴 하지만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산업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그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렸던 점을 고려해 산업용 요금 인상은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수출 업종에 대해 에너지 부담금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처럼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