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노동자 10명 중 8명 "시간당 9160원으로 생계유지 어려워"..한국노총 위원장, 천막농성 돌입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자위원들이 지난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5차 전원회의에 앞서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경영계가 올해와 같은 9160원을 제안한 가운데 임금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7~24일 전국 16개 지역의 노동자 1766명(비정규직과 정규직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5.4%가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160원으로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부족하다”고 응답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첫 번째로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35.4%)를 꼽았다. 이는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14.6%)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두번째로는 물가상승률(30.5%)을 지목했다.

올해 노동계는 ‘비혼 단신’ 근로자가 아닌 ‘가구’ 생계비가 고려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대다수 최저임금 노동자가 1인 가구가 아니며 평균 2~3인의 가구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노동계는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줄고 특히 저소득 가구일수록 타격이 크다며 임금이 가구 생계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730원(18.9%) 많은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명 중 1명(33.1%)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을 ‘시급 1만530~1만1480원’이라고 했다. 이어 ‘시급 9570~1만530원’이 적정하다는 응답(25.9%)이 뒤를 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경영계는 시간당 9160원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이 고물가 등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 경제지표를 두고 사용자와 노동자 위원들 간 이견이 커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오는 29일)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심의를 위한 제7차 전원회의는 오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제7차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투쟁 결의에 나설 예정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부터 고용노동부 앞에서 천막농성 투쟁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노동자·서민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앞으로 경제위기 상황도 예고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