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에 與, '탈원전 공부'하며 文정부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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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전기요금 인상을 공식화 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집권여당이 '탈원전 열공 모드'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적극 비판하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피력, 책임의 화살을 돌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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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적극 비판하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피력, 책임의 화살을 돌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탈원전 및 전기요금'을 주제로 열린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한국전력공사(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실정"이라며 "전기요금을 왜 인상할 수밖에 없는 지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 내내 우리 당은 탈원전 정책의 위험에 대해 수차례 경고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급격하게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기상조건 등에 맞지 않은데도,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로 모든걸 전환하는 무리한 욕심을 냈다"고 비판했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원전 기술이 사장됐고, 대학의 인력 양성도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전이 원전 가동 비율을 줄이고 가스, 석탄 발전 등의 비중을 높이다 보니 가스값과 석탄값이 올라 적자를 들 수 밖에 없었다"며 "전기요금 인상도 문 정부에서 해야하는데 한 번 밖에 안했다. 잘못은 전 정권이 사과는 새 정권이 하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대표이사에게 강연을 들었다.
주 교수는 강연에서 지난해 원자력 공급산업체 매출액이 지난 2015~2016년 평균치 대비 약 6조7000억원 감소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같은 기간 원자력 산업체 인력은 3678명(17%) 줄었다. 한전의 부채는 5년간 41조원 늘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주 교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원전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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