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안진걸 "기름값 오르는데 전기-가스까지 올려 생활 체감물가 10% 인상"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안진걸"기름값 오르는데 전기-가스까지 올려 생활 체감물가 10% 인상"

-전기, 가스요금 오르면 생활 체감물가 10% 인상

-농수축산물 할인쿠폰, 대중교통 혜택 등 유인책 필요

-금리, 빅스텝될듯...가계 부채는 9조 이상 늘어나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물가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데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산업부가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 단가를 발표할 예정이죠.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이 오르는 건데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하 안진걸)> 예 안녕하세요.

◇ 최휘> 네 반갑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3시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5시로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그만큼 물가 부담과 전기료 인상 사이에 고심이 깊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전력은 앞서 정부에 최대폭 인상을 요청했었죠?

◆ 안진걸> kw당 3원 인상이 최대치거든요. 그걸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들께서 얼마 정도 오르나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지금 작년에 보니까 우리 4인 가구가 350kw 정도를 쓰시더라고요. 거기다가 3원씩 인상되니까 1050원 이상 인상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를 봤어요. 저희 가구는 3인 가구인데 211kw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3원이 오르니까 650원 정도가 더 오르는데, 요즘에는 전기자동차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별도로 보니까 저희 집도 전기자동차로 300kw를 또 따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쓰시는 집에서는 더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쓰던 전기료가 한 3~4만 원 나왔다면 거기에다가 또 1050원 인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가 느끼는 부담은 매우 크다. 이렇게 공공요금이 올라야 되는 거냐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물가가 강력하게 오를 때 공공요금을 억제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진정됐을 때 내년쯤에 올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국민적 비판이 있는데, 좀 이따 5시에 아마 최대치 요금 인상안이 kw당 3원 요금 인상안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 최휘> 최대 인상폭인 3원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 안진걸> 그렇습니다. 그건 이미 적자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최대치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미 기재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금 밝혔거든요.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도 언젠가 올려야 된다는 건 다 공감하시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기 값이 저렴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환경 문제나 에너지 전략을 생각할 때 조금 올라야 한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죠. 하지만 지금 물가가 지금 앞으로 6~7%, 10% 가까이 뛸 것 같거든요. 이대로 가면요. 물가 인상의 대책을 지금 정부가 못 내놓고 있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장기화되는 분위기잖아요. 그 상태인데 굳이 공공요금까지 올려서 물가 인상률을 더 부추기는 거냐. 이런 지적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꼭 7월 달에 해야 되는 거냐. 그런데 전기요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가스 요금도 지금 0.67원이 추가로 오릅니다. 4.3%나 되거든요.

◇ 최휘> 0.67원이요.

◆ 안진걸> 4.3%나 오르는데 이게 4인 가족 평균으로 하면 1400원, 1300원쯤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생활물가지수는 이미 6~7% 올라져 있거든요. 물가 전체 평균 5.4%를 넘어서서요. 거기다가 전기요금 오르죠, 가스 요금 으르죠. 지금 기름 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겹쳐지면 실제 생활 체감물가는 10% 가까이까지 뛰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은 안 내놓고 오히려 요금 물가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최휘> 그러니까 한전 측에 지금 적자 상황이 너무 길어지고 적자 금액도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거 요금 인상하는 게 불가피하지만서도 지금 물가가 너무 높은 상황이라서, 서민들이 살아가기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 앞서 정부가 한전에 일단 전기요금을 인상하기에 앞서서 자구책을 좀 찾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잖아요.

◆ 안진걸> 예 맞습니다.

◇ 최휘> 내놓은 자구책은 없었나요?

◆ 안진걸> 그래서 자구책으로 나온 게 이제 한전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을 매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른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논란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방만 경영을 한다거나, 임원들이 너무 많은 상여금을 받아야 한다. 이런 문제는 저는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짓고 있는 만약에 호화 청사를 지어서 옮긴다는 이런 건 우리 국민이 용납을 못하죠. 그런데 지금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청사를 매각한다거나 자회사를 매각하는 방식은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청사를 비교적 저렴하게 사들이려고 하는 데는 재벌 대기업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재벌 대기업들이 부동산 특혜를 주는 것으로 갈 수가 있고, 한전의 자회사를 매각하는 것도 역시 공기업 민영화의 수순으로 읽혀진다라는 국민적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데 한전이 다 전기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 신도시에는 민간 회사의 전력 공급을 맡기는데 그런 데가 지금 정전 사고가 계속 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의견을 밝힌다면 당연히 공기업들이 뼈를 깎는 자구책을 내놔야 합니다. 그리고 방만 경영이라든지 부실 경영이나 특히 일반 직원들 말고 고위 임원들이 상여금을 많이 받아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해결해야죠. 그다음에 호화 행사를 옮긴다는 행태라든지 이런 건 다 근절해야 되는데, 민영화 방식은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자꾸 대책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 올해라도 공공요금은 모두 일단 동결하고 일단은 그 사이의 강도 높은 자구책도 쓰고, 그다음에 물가가 좀 진정되면 내년도에 국민적 합의를 거치면, 적자 폭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물가는 조금 진정이 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들도 나서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들의 공공서비스 요금이 저렴한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그걸 잘 관리를 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올리자라고 국민들이 합의를 해 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뒤에 이야기했지만 당장 우리가 4인 가구에 지출하는 식비만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10%가 올랐어요. 지금요. 다른 데가 다 오르는데 공공요금까지 오른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건 정부가 잘못 하는 거라고 감히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정부한테 제출하고 있는 대책이 뭐냐 하면, 아니 지금 독일하고 미국을 보니까 고유가하고 고물가 대책으로 그 둘 다의 대책으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라. 대대적인 캠페인하고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유인책을 만들어야 하니까, 한 1만 2천 원짜리 패스를 발행해서 그걸로 한 달 내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 주는 거예요. 독일이 지금 그 대책을 해서 독일 국민 1천만 명 가까이가 지금 패스를 사셨다는 거예요. 제가 독일 교포들한테까지 확인해 봤거든요. 독일에서는 가장 지금 화제가 되는 대책이고 인기 있는 대책이랍니다. 그러면 차를 놔두고 고유가를 피해서 대중교통으로 하니까, 나라 전체적으로도 에너지도 절약되고 또 기름 수입의 부담도 줄어들고, 거기에다가 국민들은 고유가를 피해서 안 그래도 거기다 고물가까지 시달리는데 1만 2천 원 정도의 돈으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들었던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니까, 정말 일석삼조, 사조의 아주 좋은 대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는 아쉽게 이런 대책은 아예 언급도 없고 그냥 공공요금을 올리겠다. 이게 어떻게 대책이 됩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 최휘> 그렇군요. 지금 이미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렇게 당장 7월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모두 오를 예정이고 공공요금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기계, 교통, 유통비, 또 제조업이나 물류비까지 줄줄이 다 오르게 될 텐데,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 안진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기반이 4인 가구 지출 식비가 최근 통계청 통계에 무려 10%가 올라서 107만 원, 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최휘> 100만 원이 넘었죠.

◆ 안진걸> 맞습니다. 그중에 저소득층들은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 20%는 16품하고 음료로 22.7% 써요. 고소득층 상위 20%는 10~11%밖에, 13%밖에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물가 요금 고유가 고물가는 보통 저소득층하고 서민 중산층에게 굉장한 타격이 된다. 그런데 통계청 통계로도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공공요금이 오르는데 이 공공요금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정말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냥 저희들이 쓰는 집집마다 전기요금 가스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생산업체들이 전기와 가스를 이용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계, 교통, 유통, 제조, 전부 다 택배 배달까지 전부 다 이분들까지도 모두 다 요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너무 치솟은 물가에다가 거기에 다시 공공요금으로 물가 인상이 치솟고 거기에 다시 생산 제조업에서 전기가스를 쓰시는 분들의 공급가가 뛰고 그래서 물가도 뛰고요. 지금 고환율까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건을 파는 영역에서 또 물가가 뛰게 됩니다. 물가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오히려 1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집집마다 난리가 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웃긴 게 등록금도 인상시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요. 그러니까 등록금도 대표적인 교육비 공공서비스 분야잖아요. 아니 이럴 때는 교육비라도 주거비라도 의료비라도 통신비라도 이자비라도 교통비라도 대폭 동결하거나, 아니면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야 하는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오히려 곳곳에서 올리겠다는 겁니다. 한국의 대학들이 사립대학들이 적립금만 지금도 11조 원 가지고 있는데, 왜 거기에 또 올려야 되는 건지 어느 국민도 납득을 못 할 겁니다. 그리고 시점에 지금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지금 국민들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밝힌 정책에 대책이 없다. 그다음에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면 경제가 살아난다. 또는 고물가를 잡기 위한 고유가 때문에 속수무책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 최휘>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가뭄 이상기후가 이어지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정책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 안진걸> 예 맞습니다.

◇ 최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진걸> 아주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장기화, 그렇게 해서 유가난과 식량난에 이렇게 장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나 이러면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쟁도 빨리 종료화 될 것이고 식량난 문제도 유엔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드리지만, 동시에 각 나라에서 이런 상황인데 공공요금까지 올리면 서민들 중산층들은 죽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올해 꼭 올려야 되는 거냐는 거죠. 물가가 최대한 어쨌든 전쟁은 언젠가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식량난이라든지 유가난 문제에 있어서 일정하게 조금 해결이 될 텐데, 그 점에 지금 주가까지 폭락해서 서민들 더 울상인데,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지금 3중고 4중고 5중고에 시세에 왜 공공일가 올려야 되냐는 거죠. 이런 최대한 올해는 동결하자. 이런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저희는 호소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나서서 방금 말씀드린 세계적인 정세로 인한 물가난은 우리가 대책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중교통비. 지금 집집마다 대중교통비를 3~4인 가구도 보면 한 30~40만 원 씁니다. 그 부분을 이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 1만 2천 원짜리 패스를 발행해서 한 달 동안은 버스 전철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해 준다. 트램까지. 3인 가구 4인 가구 입장에서는 대중교통비가 한 30만 원 안팎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물가가 지금 10% 올라가서 집집마다 몇십만 원을 더 쓰게 되잖아요. 그걸 상쇄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또 발표한 것 중에 농수축산물 할인 쿠폰 제도라는 것 있습니다. 여기에 발표된 예산이 600억입니다. 600억 1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 준다는데, 선착순으로 계란 살 때 지금 요즘에 식용유 살 때, 계란 살 때, 만약 할인 쿠폰을 붙여준다면 선착순으로 1만 원이나 2만 원까지 1인당 한도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이면 끝나버리잖아요. 전 국민이 물가 위기를 겪는데 농수축산물 할인쿠폰도 좋은 제도인데 600억 원 예산이 너무 작은 거죠. 최소 6천억 정도는 그러면 1조 원 가까이 예산을 늘려서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장바구니 물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가보면 지금 양파 11% 올랐고요. 감자 7% 올랐고요. 죄송합니다. 양파가 110% 올랐고요. 감자가 71% 올랐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열무김치도 1.6배 뛰었습니다. 당근, 배, 호박 다 50% 뛰었습니다. 그런데 할인 쿠폰을 붙여주면 저희들이 전통시장이나 마트 갔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600억 원이에요. 1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이 한도예요.

◇ 최휘> 그러니까 예산을 늘려야한다는 거죠.

◆ 안진걸> 대비해 보면 300만 명에서 많아야 600만 명, 1만 원 2만 원 혜택 보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그건 물가 대책이 될 수가 없죠. 오히려 다른 부류불거한 예산을 줄이고 또 예산 낭비를 막고 그다음에 정부가 추경도 했고 또 추가 세수도 들어온다는데 더 많이 들어온다는데, 예비비 같은 걸 최대한 동원해서 농수축산물 할인 쿠폰을 대대적으로 발행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2020년 5월처럼 전국 재난용을 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시중에 돈이 풀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가 인상을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중교통비를 줄여주거나 아니면 통신3사. 지금 통신 3사도 엄청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요. 통신 3사가 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게 유도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농수축산물 할인 쿠폰을 발행해 준다든지요. 그러면 마트 갈 때 우리가 1만 원 주고 사던 걸 7천 원 주고 사는 꼴이 되게 되거든요. 그 제도 취지가요. 그러면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으면서도 집집마다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30만 원의 생활비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런 대책이 있는데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성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기재부라든지 윤석열 정부나 여당에 이런 정책들이 있다. 없는 게 아니다. 바로 지금 시급 대책을 내놔라라고 호소드립니다.

◇ 최휘> 지금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공공요금 인상까지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통신비 할인 혜택이나 대중교통 요금 혜택,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발행 등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어쨌든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은이 다음 달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 그러니까 빅스탭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십니까?

◆ 안진걸>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1996년도인가 창립했는데 0.5% 인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1.75%인데 0.5% 빅스텝으로 가는 거잖아요. 미국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한 1800조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0.5%를 올리면 지금 내는 이자에서 산술적으로 그냥 그대로 대비해 보면 9조나 되는 이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 엄청난 고통, 이것도 엄청난 고통입니다. 물론 고물가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또 세계적인 금리 인상 시기에 불가피한 동참하는 면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들 다들 이해하시지만 고유가의 고물가의 고환율의 주가 폭락에 이렇게 되면 금리 엄청난 부담까지 생기잖아요. 지금 돈을 빌린 분들. 작년에 시중에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46조로 전년 대비 재작년 대비 12%나 올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자 수입이 12.6조로 올해 이자 수익이 대로 가면 50조를 넘어갈 전망입니다. 그러면 저는 당국이 그것까지 그 대책까지 내놔야 됩니다. 신규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하지만 코로나19 시기에 돈을 빌린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생계자금을 빌린 서민들이나, 학자금 대출한 우리 대학생들. 이런 가구들에 있어서는 금리를 최대한 동결해 주고 심지어는 만기가 다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그다음에 그 만기 이를 연장할 때 저리로 장기 분할을 해 준다거나, 이런 대책들을 내놔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이런 대책들이 있지만 제2금융권 같은 데는 그걸 안 해 주는 데도 많고요. 지금 금리 인상 통보됐다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납니다. 돈을 빌렸던 분들이. 진짜 아까 말씀 3중고 4중고 5중고가 아니라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주가 폭락 고금리까지 5중고, 거기다 공공 요금 인상까지 6중고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잠이 안 옵니다. 이런 우리 제 이웃들과 서민, 물론 저희 집도 서민이니까 저희 집도 더 어려워졌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여당이나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서민들 민생의 고통을 생생히 듣고 있는지부터 저는 의문입니다. 청와대 청원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글을 올렸는데 그것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경청우체통이라는 걸 설치해놨는데, 그걸 직접 가서 내야 돼요. 누가 그걸 직접 가서 내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국민들 피눈물 나는 아우성부터 다시 들어라, 그다음에 각계각층에서 요구하는 대책들을 전면 수용해라, 이렇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최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기요금 인상 발표가 오늘 오후 5시에 있다고 하니까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 최휘> 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