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일년치 한꺼번에 올려.. 4인가구 月 1535원 늘듯

정부, 연간 조정폭인 kWh당 5원 적용 승인
4인가구 월 전기요금 1535원 증가 전망
연료비 올라도 4분기 요금은 동결 또는 인하

정부가 전기요금 항목 중 하나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3분기에 kW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분기당 최대 인상폭은 3원이지만,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한국전력(015760) 적자가 올해 최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연간 최대 인상폭인 5원을 한꺼번에 올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한전은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료비 연동분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의 차액으로 산출한 연료비 조정단가로 결정되는데, 인상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으로는 최대 ±5원이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이 연료비 조정단가를 인상한 것은 작년 4분기 이후 3개분기 만이다.

26일 서울 시내 한 다세대주택 전기계량기 모습./연합뉴스

앞서 한전은 지난 16일 정부에 연료비 상승 영향으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당 33.6원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적자를 면하려면 33.6원을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분기 조정폭 규정에 따라 11분의 1 수준인 kWh당 3원만 조정할 것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연동제 조정폭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연간 조정한도인 kWh당 ±5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한전에 회신했고, 한전은 분기 조정폭을 연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연료비 조정단가 재산정 내역과 함께 정부에 인가를 신청했다.

이날 정부가 약관 개정안을 인가하고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kWh 적용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최종 회신함에 따라 7~9월분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5원이 오를 수 있게 됐다. 월 평균 3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한달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한전은 예상했다.

한전은 “이번 연동제 제도개선 및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이지만, 국제연료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한전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3분기에 연간 인상폭 5원을 모두 소진하면서 오는 4분기엔 연료비가 급등한다 해도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 또는 인하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국제유가는 여전히 공급 제한으로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금융기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한전의 손실은 더욱 커질 수 있다. 3분기에 5원을 인상하긴 했지만 여전히 3분기에 올렸어야 할 연료비 조정단가(33.6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데, 4분기엔 전기요금을 인상할 길이 아예 막혔기 때문이다. 증권가가 전망한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는 평균 23조1397억원으로, 최대 30조원대에 달한다.

한편 이날 한전은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다. 7~9월까지 한시적으로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 한도를 40%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은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대가족, 3자녀가구, 출산가구 등이다.

특히 사회적 배려계층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폭만큼 할인 한도를 추가 상향하기로 했다. 한전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계층의 작년 7~9월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320kWh로, 5원 인하를 적용하면 전기요금은 월 1600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40% 할인에 1600원 추가 할인까지 합해 월 최대 9600원을 할인받는 셈이다. 한전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kWh당 5원 적용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대부분의 전기요금 부담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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