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눈덩이에..제도개편해 전기요금 대폭 인상

분기 상한선 1㎾h당 3원인데..7월부터 5원 인상
4인가구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

이날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전력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제도개편을 통해 전기요금을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폭 상·하한은 1㎾h당 분기별 ±3원이지만 7월 1일부터 5원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6~8월 소비자물가가 6%대로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컸지만, 2개 분기 한전 누적 적자가 14조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고강도 조치에 나선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할 전망이다.

또 올여름 폭염이 예상돼 7~9월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 할인 한도를 40% 확대할 계획이다.

한전은 27일 연료비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3원/kWh)을 연간 조정폭(±5원/kWh)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동제 단가를 5원/kWh으로 확정했다. 3·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유가 등 연료비 상승 영향으로 33.6원/kWh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한전은 기존 제도에 맞춰 분기 조정폭 규정을 적용해 3원/kWh 인상으로 정부에 제출하면서 연동제 조정폭 확대 등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정부는 연간 조정한도(±5원/kWh)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회신했다. 한전은 분기 조정폭을 연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3·4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재산정 내역과 함께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7월~9월분 전기요금에 연료비조정단가는 5원/kWh 인상 적용하며,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전망이다.

또 한전은 올여름 폭염이 예상돼 7~9월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 할인 한도를 40%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3·4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폭만큼 할인 한도를 1600원 추가 상향해 월 최대 9600원 할인할 예정이다. 기존 복지할인 제도로 기초생활 수급 가구는 7∼8월 사용량 200kWh까지 전액 전기요금을 지원 받았지만, 복지할인 한도 9600원확대로 271kWh까지 전액 지원된다.

3·4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kWh 적용에도 취약계층 대부분의 전기요금 부담은 오히려 감소할 전망이다.

한전은 "이번 연동제 제도개선 및 3·4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상승 등 엄중한 상황에도 국제연료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라며 "한전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그룹사와 합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각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발굴할 예정이다. 사업구조조정, 긴축경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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