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서해 피격사건 대응 놓고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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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연일 격화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공개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특위를 구성하면 국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지정기록물 공개도 가능하다"면서 "국정조사 특위 차원에서는 SI 정보 비공개 열람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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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7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공개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준씨와 만나 유족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당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서로를 향해 '정쟁'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월북 몰이'를 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방부가 '시신 소각' 발표를 뒤집은 배후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월북의 근거가 충분했고, 여권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월북' 판단을 뒤집은 데 대해 "카더라식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기록물 공개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진실을 알기 위해 당시 청와대 회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SI 정보(특별취급정보)가 담긴 국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국회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특위를 구성하면 국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지정기록물 공개도 가능하다"면서 "국정조사 특위 차원에서는 SI 정보 비공개 열람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 TF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진실을 규명하고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면서도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며 "진실을 규명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진정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다만 민주당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협조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대체로 부정적이다. 조오섭 대변인은 "국방부와 정보위 회의 국방부의 SI 정보, 대통령 기록물 등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어떤 걸 (공개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는 검토해서 TF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복잡한 절차나 어렵게 대통령기록물을 볼 것이 아니라 군과 해경의 자료를 보면 된다"면서 "계속 기록물 공개를 운운하는 것은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방증"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TF를 띄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유족은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요구하며 "7월 4일까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7월 13일까지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는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유족들이 공개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유족측에게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는 발언을 하면서 실랑이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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