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구글 갑질방지법' 뒷짐진 방통위 질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 점검
"애플 등 아직도 꼼수" 실효성 지적
앱마켓 사업자에 강력대응 촉구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윤선영 기자

국회가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무력화하는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행보를 규탄하며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조승래·정필모·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논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 이후의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지난해 9월 국회는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구글과 애플은 '꼼수'를 쓰면서 앱 생태계 질서를 훼손하는 등 이전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방통위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법안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며 "1년 전 공정거래위원회와 빅테크 규제를 서로 하겠다고 다퉜던 방통위는 어디 갔나.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는 국회가 결정한 대로 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입법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도 방통위나 공정위는 제대로 된 규율을 하지 않고 있다. 법안이 사실상 무력화된 게 아니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들린다"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현재 구글 갑질 방지법과 관련해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업계는 이미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대다수의 개발사가 이를 따르고 있는 상황으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내놓는다. 실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 시행 이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원 스트리밍, 웹툰·웹소설 등 콘텐츠 업계는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섰다. 그나마 카카오톡, 카카오웹툰 등 일부 서비스만 웹 결제가 가능한 페이지로 연결해 주는 '아웃링크'를 내걸며 구글에 반기를 든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구글이 이달 1일부터 본격화한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은 아웃링크는 물론 '웹 페이지에서 결제할 경우 더 저렴하다' 등의 외부 결제 유도 문구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국회는 필요 시 추가적인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강력한 시행 의지가 필요하다면 정책 시행 의지를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 역시 "우회적으로 회피하고 꼼수를 쓰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해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지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범강 웹툰산업협회장은 "이제는 기대할 곳, 혹은 기댈 곳이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장시간의 투쟁 속에서 창작자들은 지쳐가고 있다"면서도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켰던 의지와 실행력에 대한 믿음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