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경찰국 설립 강력 반대"..여당 권은희도 "이상민 탄핵"가세

황운하 "이상민 장관 탄핵해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축사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경직협)가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경찰국 설립에 강력히 반대했다. 행안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경직협은 27일 오후 2시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장 경찰의 근로환경 개선이 아닌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만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기위해 모였다"며 "1990년대 경찰법 제정을 통해 경찰청 독립 이후 꾸준히 현장에서 국민의 치안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국을 부활한다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물론 외압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정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과 임호선, 서영교, 황운하 의원,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을 포함한 정부인사들, 경찰공무원과 학계, 유관단체 등 50명 내외가 참석했다.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서영교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이 임기를 한 달을 남기고 사임했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인 경찰을 옭아매는 것을 더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조직은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으로의 역할만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축사를 맡은 황운하 의원은 "1991년 경찰법 제정당시 행안부장관 사무에 치안부 사무를 왜 삭제했는지 입법 취지를 확실히 고지해야 한다"며 "입법취지에 전면으로 위배한 행동을 하고 있는 행안부장관을 전격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국기문란 논란이된 치안감 인사와 관련해서도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역사가 방증하듯 국민이 지켜낸 경찰 독립성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날 토론회에 앞서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달라는 얘기를 묵살하고 이 장관은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없다"며 "경찰청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안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중립화는 헌법 가치의 지향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며 "과거 군부시절 정치권력에 의해 경찰 중립화가 훼손됐었던 모습을 보았듯이 한국 현대사 과정에서 어렵게 얻어낸 중요한 경험적 가치이다"고 운을 띄었다.

이 교수는 "4·19혁명의 성과로 제2공화국 헌법에 '경찰중립화'의 헌법정신이 발현되었다"며 "행안부 내의 '국'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치안사무를 관장하려는 것이며 이는 법치행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늘어난 경찰의 수사권력에 대한 견제의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일까라는 주제에 관해서 이 교수는 "경찰 통제가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며 "입법·사법·언론·시민·사회단체 등 복수의 주체가 견제할 수 있는 중립적 위원회가 주체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응렬 경찰학교육협의 회장은 "행안부의 경찰 제도개선 권고 내용은 경찰 행정을 과거와 같이 국가권력에 종속시켜 치안사무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동의했다.

안세영 충남경찰청 천안동남경찰서 경직협 회장은 "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이후 촉발된 경찰민주화 요구로 1991년 내무부로부터 경찰청 독립이 이뤄졌지만 다시금 '경찰국'으로 부활시키려는 의도"라며 "경찰권이 비대해졌다고 하면 민주적인 시민통제로 견제하는게 올바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