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무원노조 "시대착오적 경찰국 신설 방침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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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무원 노조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의 경찰국 신설 반대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윤석열 정부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규탄한다"며 "경찰국 신설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조직법은 '치안사무와 관련해서는 경찰청 소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법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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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 공무원 노조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의 경찰국 신설 반대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윤석열 정부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규탄한다"며 "경찰국 신설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조직법은 '치안사무와 관련해서는 경찰청 소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법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경찰을 다시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것은 독재시절의 망령을 불러오는 것"이라며 "이미 성숙한 민주사회에서 독재시절의 체제를 되살리려는 시도는 누가 봐도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을 조속히 신설할 방침을 밝혔다.
자문위는 지난 21일 Δ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업무)조직 신설 Δ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Δ경찰 고위직 후보추천위 구성 Δ행안부장관에 경찰 고위직 징계요구권 부여 등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견제권을 실질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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