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반도체 기술에 5년간 1조 투입, 인력 7000명 양성"..문 정부 정책 '표지갈이'

학생들이 지난 2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반도체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향후 5년간 약 1조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부 과정에 반도체 연합 전공 등을 신설해 반도체 전문인력 7000명도 양성한다.

정부는 AI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반도체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관련기업과 전문가들의 요청을 수용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이 2년 전 문재인 정부의 ‘AI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같아 '표지갈이'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AI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을 보면, 정부는 AI 반도체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향후 5년간 1조200억원을 투입한다. 1세대 AI 반도체로 분류되는 미국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뛰어넘는 2세대(NPU)·3세대(뉴로모픽)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연산과 메모리 기능을 통합한 ‘PIM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책안에는 반도체 최대 수요처인 데이터센터를 국산 AI 반도체로 구축해 국산 AI 반도체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반도체 대기업과 대학·연구소의 산학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이종호 장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추진된 AI 반도체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계의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산업계·학계·연구계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AI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번 대책에는 지난 2020년 10월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합동으로 발표한 ‘AI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후속조치들의 상당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NPU, 뉴로모픽 등에 1조96억원(2020~2029년), PIM 개발에 4027억원(2022~2028) 등 AI 반도체 연구개발에 총 1조4123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이 장관이 발표한 AI 반도체 연구개발비 1조200억원의 상당액은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이다.

데이터센터에 국산 AI 반도체를 도입하고 산학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당시 전략을 그대로 따랐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가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해 AI 반도체 발전 전략의 큰 그림과 세부 내용을 짜다보니 2년 뒤 윤석열 정부가 덧붙일만한 새 정책이 많지 않았던 이유도 있다.

다만 지난 정부의 반도체 전략에 담겼던 ‘2030년까지 석·박사 등 반도체 고급인력을 3000명 양성하겠다’는 목표는, 이번 대책에서 2028년까지 전문인력 7000명을 양성하겠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최근 반도체 업계가 ‘학부를 졸업한 반도체 엔지니어 인력이 부족하다’며 반도체학과 등 관련 학과 증설을 요구한 것이 대책안에 일부 반영됐다.

양성인력 수가 바뀌었지만 내용은 동일하다. 대책안에는 대학 내 반도체학과를 신설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고, 학부 학생들이 전자공학·재료공학·물리학 등 각 학과에 개설된 반도체 관련 수업을 연계해 수강할 수 있는 반도체 연합전공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학부 3~4학년 대상 반도체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AI 반도체 대학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AI 반도체 전략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반도체를 ‘독자 개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번 대책안에는 ‘미국 등 선도국과 공동연구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대신 한국·유럽·대만·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모양새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