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총괄' 美재무차관 방한..대북 독자제재 논의했을 듯

한반도본부장과 오찬 협의.."北도발 지속하면 제재 강화뿐"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오수진 기자 = 미국 재무부에서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방한해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협의를 했다.

김건 본부장은 27일 서울에서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과 오찬 협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 노력이 한미의 억지력 강화는 물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적 행동을 지속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넬슨 차관이 재무부 내에서 각국에 대한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인사인 만큼 김 본부장과 대북 독자제재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넬슨 차관은 미국의 독자제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을 관장한다.

한미는 현재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시에 적용할 독자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제재를 통해 안보리 제재의 '빈틈'을 메우려는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뉴스에 출연해 독자제재 문제와 관련해 "대량살상무기의 생산이나 개발에 관여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제재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실험 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카드를 꺼낼지도 최근 관심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넬슨 차관은 지명자 신분이던 지난해 6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세컨더리 제재는 현재 가용한 미국의 매우 강력한 도구이며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본부장과 넬슨 차관은 북한이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하도록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도 외교부는 밝혔다.

재무부를 이끄는 재닛 옐런 장관도 다음 달 중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한미간에 대북 독자제재 방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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