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상용SW 유지관리요율 2%P 상향..예산 확보 필수

행안부, '고시 개정' 첫 단추 채워
선진국 상용SW 25~30% 수준
국내 SW기업 성장 긍정적 신호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상용SW 유지관리요율 현실화는 분리발주, 원격지개발 확대와 더불어 SW 기업의 숙원이다. SW 제값받기를 위한 중요 요소지만 예산과 인식 부족으로 수년째 11% 안팎에 머물고 있다. 중앙 부처가 내년도 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을 약 2% 높이겠다는 계획을 담은 것은 상용 SW기업에는 물론 SW 시장에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에 충분하다. SW기업은 연말 예산심사에서도 중앙부처의 의지가 실현되길 바라고 있다.

◇인식 변화 첫걸음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은 SW 공급가(납품가) 대비 유지관리비용 비율이다. 납품가가 낮은 상용SW 개발사가 수익을 확보하고 신규 연구개발(R&D)에 투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공공 분야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은 수년간 11% 안팎에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유지관리요율이 10%가 안 되는 사업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선진국의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은 25~30%다. 국내에 공급되는 글로벌 기업 제품 유지관리요율도 20%를 상회한다. 적정 유지관리비용은 국내 SW기업과 산업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다. 중앙부처의 상용SW 유지관리요율 2% 상향 계획의 의미가 중요한 이유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꾸준한 협의·노력의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상용SW 유지관리요율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SW기업과 노력해 왔다. 행안부가 부처 간 논의를 거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고시)'을 개정한 게 첫 단추다. SW 유지관리비를 산정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그 요율을 명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역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작성지침'에 유지관리요율을 명기하도록 개정했다. 중앙부처 스스로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점검, 유지관리요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2023년 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 그 결과가 반영돼 나타난 것이다.

◇예산 확보는 과제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은 계획으로, 실제로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필수다. 2년여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추가 예산 지출이 많았던 만큼 2% 유지관리요율 상향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4월 당시 안도걸 기재부 차관이 2023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SW 제품별 요율 상향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올해 예산심사 결과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SW기업은 상용SW 유지관리요율에 대한 정부부처와 담당자의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큰 변화라는 입장이다. 이번을 시작으로 긍정적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