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발전 위해선 관료주의적 발상 버려야..교육특구 도입"

이기우 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 국회 토론회에서
"교육규제 획기적 철폐..지방대 지원, 지자체 이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조경태 의원 등 참석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과 지방 정부의 역할’ 정책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변한 만큼 지방의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거버넌스 구조가 크게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는 27일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명예교수는 이날 발제문을 통해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교육공급자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려는 관료주의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먼저 '교육규제 완화를 위한 교육특구제도의 도입'을 언급하며 "일부의 지방을 교육특구로 지정해 교육규제를 획기적으로 철폐해 다양한 교육적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 특구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규제완화를 확산시키자는 것이다.

제도권 밖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교육에 대한 규제를 피해서 비싼 학비나 열악한 교육조건을 감수하고 있다"며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금전에 의한 장벽이나 규제에 의한 장벽이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기능을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이어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대학과 지역기업,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등교육의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하게 하는 것도 지방정부의 몫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계약학과를 설치하거나, 지역기업이 단독으로 별도의 대학·대학원과정을 개설해 운영하는 사내대학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초·중등교육에 대한 운영체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개별적인 초·중등학교 설치·운영과 인사·재정에 이르기까지 시·도교육감이 일일이 관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축사에서 "교육부는 지자체, 대학, 교육청,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인재양성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 취·창업까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체계적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인재투자협약을 도입하는 등 지역과 지방대학이 당면한 위기를 스스로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