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생들 "교원수급계획 1년 미뤄져..학생수 20명 상한·교원 확충해야"

3월 마련 예정 '교원수급모델' 아직..교원수급계획도 1년 뒤로
"미발령 쌓이는데 4만 학급 여전히 28명 이상..교원 확충해야"

27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원수급계획 발표 지연 규탄·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교대련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육대학 학생들이 교육부의 교원수급계획 발표 지연을 규탄하고 나섰다.

27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수급계획 발표를 1년 미룬 교육부를 규탄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완성할 수급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원수급계획은 연도별로 공립 초·중등학교의 교사를 얼마나 뽑을지 선발규모를 정해놓는 것으로, 기초단계인 교원수급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교육부는 2년마다 발표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연동해 향후 5년치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당초 교육부는 지난 3월까지 새로운 교원수급모델을 마련, 이에 기반을 둔 '2023~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올해 상반기 내로 수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수급모델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교원수급계획 발표도 1년 뒤로 미뤄졌다.

교대련은 교육부가 이전에도 교원수급계획 발표를 미뤘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2018년 교원수급계획은 3월 발표 예정이었지만, 교육부는 이보다 한 달 지연된 4월 말에야 계획을 발표했다.

교대련 의장인 이혜진 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여건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원수급이 목표와 목적, 계획에 맞춰 나와야 한다는 인식에서 세워진 약속"이라며 "약속과 책임을 어긴 것에 대해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교대련은 당초 '학급당 학생수 28명 상한'을 2024년까지 실현하겠다고 한 교육부가 그 시점을 2026년까지 2년 더 늦추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022년 서울지역 초등 임용 합격자 전원이 발령을 받지 못했으나 아직도 전국 초·중·고교 학급 중 28%에 달하는 4만439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는 28명 이상"이라며 "발령 대기 중인 수천명의 교사들과 기간제 교사 부족에 시달리는 학교는 교원 정책 실패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대련은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교원 정원 확충을 요구했다. 교대련은 "교육부는 20명 상한제 완성을 목표로 중기교원수급계획을 세우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완성을 위한 초·중등교육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 정원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의 연장선상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도 비판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초·중등교육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예산 확보와 연계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대련은 "행안부와 기재부는 경제논리로 교원 정원을 줄이고 초·중등예산을 나눠 고등교육에 편성한다는 미봉책을 폐기하라"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 정원을 확충하고 초·중등, 고등교육 각각의 교육 예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