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장외전 격화.. 노동계 "대폭 인상" vs 경영계 "동결"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악 분쇄 및 대폭인상을 위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장외전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노동계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폭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27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받을 피해와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심의 결과에 따라 오늘 한국노총의 천막 하나가 아닌 140만 한국노총 조합원이 총집결한 상징적인 투쟁의 장소로 훗날 기억될 것"이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최저임금 전국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를 열고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노동자 1766명, 사업주와 자영업자는 109명 등 총 187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노동자 10명 중 8~9명(85.4%)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이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는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노동자 3명 중 1명(33.1%)은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으로 시간당 1만530~1만1480원을 꼽았다.

민주노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당위성을 피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경영계는 동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중앙회 조사에 의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의 절반은 대책이 없으며 나머지 절반은 고용 감축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도록 동결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계에서 요구하는대로 최저임금을 1만890원(18.9%)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34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기업 지불능력 고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 안에 최저임금 심사를 끝낸다는 목표아래 28일과 29일 연달아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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