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은행·정유사에 '고통분담' 요구..물가 잡으려 기업 잡는 정치권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지적하더니, 이번엔 정치권에서 정유사들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고유가로 서민 가계의 부담이 크니까 정유업계도 고통을 분담하라는 건데요. 일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아니지만 과도한 개입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늘 집중진단에서 이 부분,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Q.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은행과 정유사를 콕 집어서 "공적 기능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배경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Q. 일단 정유사들이 지금 이익을 보는, 그야말로 호황인가 이 부분은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름값이 오른다고, 정유업계가 호황인가요? 

Q. 그렇다면, 은행과 정유사는 엄연히 민간 기업인데, 공적 기능을 하라? 공적 기능이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는 뭘까요? 

Q. 과거에도 금융위기나 오일 쇼크 당시 이런 정치권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법적 근거는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Q. 반대의 경우, 즉 은행과 정유사가 어떤 특정한 이유로 이익이 줄거나 손실이 나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도 보장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Q.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역시 정유사들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제 시설을 더 가동하라는 건데요. 현재 우리 정치권의 기업 압박과 비슷한 걸까요? 

Q.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한 후에 기업을 압박해라, 이런 소리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결국 국제유가 문제는 좀 더 글로벌한 이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혹은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의 증산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Q. 정부가 오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 원 정도 더 낼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장관이 올여름 6%대 물가상승률을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다음 달 가스·전기요금 동시 인상, 두 분은 어떻게 평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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