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김창룡 "최적방안 도출 못해 송구".. 경찰 통제 비판

박정경 기자 입력 2022. 6. 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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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강화 등)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의 표명 관련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장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 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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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사의를 표명하며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강화 등)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기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는 김 청장. /사진=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강화 등)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의 표명 관련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장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 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브리핑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자문위 권고를 받아들여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해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힌 직후 진행됐다. 김 청장은 "국민을 위한 경찰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심어린 열정을 보여준 경찰 동료들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그런 염원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은 행안부가 추진 중인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자문위) 권고안은 이런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이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을 해쳐 국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김 청장은 "그동안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깊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경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비록 전 여기서 경찰청장을 그만두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새로이 구성될 지휘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최선의 경찰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 청장은 임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흐름에 대한 항의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됐던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에 대해 김 청장이 책임을 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김 청장은 조직 내부에서 행안부의 경찰 직접 지휘 방안에 제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며 용퇴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왔다. 여기에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가 발표 이후 수정됐고 이 과정에서 인사권자의 결재 전 발표가 이뤄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김 청장의 용퇴론이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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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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