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다음달 8일까지 '전국 교원 서명 운동' 전개"

정부에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 교육 현안해결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제시한 7대 현안 청원 과제는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성과급 폐지(본봉 산입)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이다.

교총은 정부의 연금 개혁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장 교원들이 벌써부터 동요하고 있고 자칫 대규모 명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국가가 잘못 관리한 연금을 공무원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연금 취지에 걸맞게 소득대체율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고, 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북 초등생의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지도방안이 없고, 교사의 정상적인 지도마저 아동학대, 인격권 침해로 민원, 고소를 당하면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행동 학생 분리조치, 심리치료 지원, 교원 보호 및 생활지도권 부여 등을 담은 생활지도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사들이 강사비 계산, CCTV 관리와 몰카 탐지, 미세먼지 및 정수기 관리, 계약직원 채용·관리, 교과서·우유급식 주문·정산 등 행정 잡무에 시달려서야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고 자긍심만 무너질 뿐"이라며 "미시적 차원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교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하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국 한국교총 신임 회장은 "새 정부가 새로운 교육으로 나아가려면 그 출발은 아이들과 학교 현장이어야 한다"며 "특히 교원이 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해야 새 정부의 정책도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