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주관 광주시 시민인수위 제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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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출범을 앞두고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시민인수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정책 제안을 쏟아냈다.
27일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에 따르면 민선8기 광주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1일 시민인수위원회'를 열고, 7개 분과 30여 명의 위원들이 정책 철학과 의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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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복지·건강, 환경, 도시계획, 청년, 이주민, 노동경제, 5·18 등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민선8기 출범을 앞두고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시민인수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정책 제안을 쏟아냈다.
27일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에 따르면 민선8기 광주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1일 시민인수위원회'를 열고, 7개 분과 30여 명의 위원들이 정책 철학과 의제를 논의했다.
복지와 건강 분과에서는 시민과 직접 연관이 있는 건강 정책이 부족하다고 판단, 공공의료원 설립과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가 논의됐고, 환경 분과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바람길 확보, 무등산 복원과 영산강 수질 개선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지속가능발전과 도시계획 분과에서는 문화도시 타이틀을 지속 계승하길 주문하며 군 공항 이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요청하고,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위원회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청년 분과에서는 고교 졸업 후 청년들의 소속감을 위해 사회관계망을 구축하고, 20대 사망 비율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점을 들어 청년 마음건강 정책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이주민 분과에서는 공약자료집에 '이주민'이 언급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사실을 지적하며 모든 공약 대상자에 이주민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광주에 거주하는 4만3000여 이주민들을 위한 전담기구를 요청했다.
노동과 경제 분과에서는 산재사고를 예방하는 사고율 제로 정책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을 명확히 지키고 광주시와 사업자의 논의·방향·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5·18과 광주공동체 분과에서는 5·18 공약이 없고 5·18 정책들이 시설과 행사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뒤 5·18 관련 예산을 모두 시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민관협치와 관련한 객관적 평가와 방향성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공공정책연구소 박경섭 소장은 "열띤 토론이었고, 시민들이 광주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더욱 많이 만들어졌으면 한다"며 "누구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좋은 삶과 정치에 대한 상상과 실천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광주로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광주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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