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내달 통합심의위원회 출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위원회를 다음 달부터 가동한다.
통합심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의 핵심으로, 기존 건축·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위원회별로 진행된 심의를 한꺼번에 진행해 사업 기간과 행정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다음 달 초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위원회를 다음 달부터 가동한다.
통합심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의 핵심으로, 기존 건축·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위원회별로 진행된 심의를 한꺼번에 진행해 사업 기간과 행정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다음 달 초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기존 건축·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각 9∼10명씩 총 30명 내외로 꾸려진다. 임기는 2년 이내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시는 통합심의 전담팀도 꾸려 안건 사전검토와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작년 9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하며 이 같은 방식에 참여하는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 심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월에는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부지면적 5만㎡ 미만인 신속통합기획 사업이다. 시는 부지면적 5만㎡ 이상 정비사업도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도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구에서 시로 심의 안건이 상정되면 30일 이내에 열리게 된다.
시는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건축·교통, 건축·환경 분야별로 묶어 개별 심의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통합심의 시행으로 정비사업의 각종 영향평가 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서울시는 "그간 각 위원회 개별 심의에 따라 사업 기간 지연 등 시민 부담이 가중돼 왔다"며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를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okk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 전말…발작 후 응급실 갔다 실종 | 연합뉴스
- 경남 양산 공원주차장서 신원 미상 여성 불에 타 숨져 | 연합뉴스
- 대낮 만취운전에 부부 참변…20대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 연합뉴스
- '파리 실종 신고' 한국인 소재 보름만에 확인…"신변 이상 없어"(종합) | 연합뉴스
- [삶-특집] "딸, 제발 어디에 있니?"…한겨울에도 난방 안 하는 부모들(종합) | 연합뉴스
- '팝의 여왕' 마돈나 뜨자 브라질 해변, 160만명 거대 춤판으로 | 연합뉴스
- 美 LA서 40대 한인 경찰 총격에 사망…"도움 요청했는데"(종합2보) | 연합뉴스
- 새생명 선물받은 8살 리원이…"아픈 친구들 위해 머리 잘랐어요" | 연합뉴스
- 차마 휴진 못 한 외과교수 "환자를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 연합뉴스
- 아들 앞에서 갓난쟁이 딸 암매장한 엄마 감형…"우발적 범행"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