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달 반도체 대책 발표..미중 반도체 패권 심화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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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드라이브에 맞춰 다음 달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업계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9개월 만에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구 반도체특별법)을 내놓은 것과 비교하면 '속도전'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 등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은 논의하지 않고 반도체 산업 육성책만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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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드라이브에 맞춰 다음 달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업계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9개월 만에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구 반도체특별법)을 내놓은 것과 비교하면 '속도전'이다.
반도체특위가 오는 28일 첫 회의를 여는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계획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조한 지 이틀 만에 특위 설치 방침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반도체특위를 출범했지만 법안은 10월이 다 돼서야 발의했다. 인력양성 방안은 물론 세액공제, 각종 규제 등이 빠진 탓에 용두사미로 그쳤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이런 전례를 따르지 않기 위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방문하는 등 미중 반도체 패권전쟁이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지원 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부회장 사면 이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등이 주도할 전망이다. 지난 22일 박 의원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당정 차원에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았다.
박 의원은 최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사면을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에게 사면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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