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기록 공개 안 하면 문 고발"

서해 피격 사건 피해자인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유족 측이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오늘(27일) 오전 국회에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 면담에 앞서 민주당 TF 1호 과제로 대통령 기록물 공개의 국회 의결을 해 달라고 건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7월 4일까지 기록물 공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7월 13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족 측이 요구한 정보는 피살 이후인 지난 2020년 9월 23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록과 참석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당시 '해경왕'이라 불리며 해경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행정관의 이름이 포함된 자료 등입니다.

9월 22일 청와대와 국방부 등이 주고받은 보고·지시 관련 서류와 22일에서 28일 사이 청와대가 국방부·해경·해수부·국정원으로부터 남북 간 통신망이 막혀있다는 취지로 보고받은 서류 등도 공개 요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의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고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해 유족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고 그냥 방치하라고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특별취급정보인 SI 공개 여부를 두고 민주당이 여당 시절 SI 정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이제 와서 공개하라는 건 무슨 내로남불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정략적인 것이지 유가족이 정략적인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서해 TF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기록과 판결문을 읽어보고 유족들에게 2차, 3차 정신적 가해와 언어폭력을 가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면담 후 브리핑에서 처음에 회의 공개를 부탁하자 우 위원장이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고 했다며 유족이 이렇게 브리핑하는 게 언론플레이냐고 따졌다며 이런 태도가 유족과 협의하려는 마음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우 위원장의 언론플레이 발언은 다른 의도였는데 듣는 분이 달리 들었다면 말한 사람이 잘못 전달한 것인 만큼 바로 사과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