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개혁안, 기관장 연봉 1억2천 상한제..'알박기'도 없앤다

'대국 대과 원칙' 입각..'업무 칸막이' 제거

이상길 대구시장직 인수위원장이 27일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조직 혁신, 인적 쇄신, 책임행정, 전문가 영입, 재정 혁신 등을 주요 내용하는 시정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6.27© 뉴스1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민선8기를 이끌 홍준표호(號) 4년 시정 밑그림의 윤곽이 나왔다.

'대국 대과(大局 大課)' 원칙에 따라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고 업무 칸막이를 제거해 시너지를 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조직 혁신, 인적 쇄신, 책임행정, 전문가 영입, 재정 혁신 등을 골자로 한 시정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부서 등을 통·폐합해 3국, 1본부, 4과를 줄이고 시장 직속기관으로 '시정혁신단', '정책총괄단', '재정점검단', '군사시설이전단',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 등이 신설돼 시장이 직접 공직사회 혁신과 재정 건전성 강화, 미래 50년 먹거리 발굴 등을 관할하게 된다.

또 분산돼 있는 산업육성과 투자 유치 기능을 '혁신성장실'로 통합하고,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해 투자기업의 성장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정무직·산하기관장 임기, 단체장과 일치…'알박기 인사' 제거

인수위는 광역단체장과 정무적 성격을 띠고 있는 임명직 인사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 단체장과 정무직 공직자 등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임기가 법령으로 보장된 공사·공단 등을 제외한 모든 산하기관장과 임원,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관련 조례와 인사 규정이 개정되면 홍준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6월30일 홍 시장이 임명한 모든 정무직과 산하기관 임원이 동시에 퇴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보직 70개 중 내부방침 변경과 정관 개정으로 조정이 가능한 보직은 54개인데, 민선8기가 출범하면 우선적으로 임기 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책임 회피성 위원회 대폭 정리

인수위는 공무원의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책임 회피성 위원회,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를 과감히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초 위원회는 정책 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였으나 행정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도 많았다.

특히 민선6·7기 동안 새로 설치된 위원회는 전체 199개 중 72개로 56%나 증가했다. 이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부서 자체계획 등으로 기능 대체가 가능한 50여개 위원회를 우선 통합·폐지할 계획이다.

◇기관장 연봉상한제·개방형 직위 법적 한도 확대

인수위는 또 시 산하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의 연봉을 1억20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연봉상한제를 도입하고, 개방형 직위의 법적 한도를 최대로 넓혀 공직 영역을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관사' 유지 여부와 관련, 대구시가 관리하는 숙소는 감축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홍 당선인의 관사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상길 인수위원장은 "조직개편안과 시정혁신안은 앞으로 4년간 홍준표 시정이 나아가고자 하는 혁신의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라며 "대구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뜻과 열망을 혁신안에 조금이라도 더 담기 위해 3주 동안 치열한 토론의 시간을 거쳐 만든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장 인수위는 28일 민선8기 정책제안, 29일에는 공공기관 통·폐합 등에 대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을 예정이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