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특허출원·분양절차 대폭 줄어든다

<특허 미생물 기탁 분양제도>

특허청은 미생물 발명 관련 특허출원에 필요한 미생물 기탁과 분양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미생물과 동·식물세포, 종자 등의 기술은 서면만으로 쉽게 기재하기 어려워 실물을 지정된 기관에 기탁해야 하며, 기탁된 미생물은 시험·연구 등을 위해 누구든지 분양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생물 관련 특허를 출원할 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한국미생물보존센터, 한국세포주연구재단, 농촌진흥청 미생물은행 등 4개 기탁기관에 미생물 기탁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별도의 증명서 없이 기탁기관에 바로 분양 신청을 통해 특허 미생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미생물 기탁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특허제도 전반에 숨어 있는 크고 작은 규제 모래 주머니들을 적극 발굴·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