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박대한 입력 2022. 6. 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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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내 '경찰국' 이르면 다음달 안에 신설된다

행정안전부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조속히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을 정부안으로 수용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경찰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 그는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면서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안에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7054751530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상민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밝힌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7 yatoya@yna.co.kr

■ 김창룡 경찰청장 "사임이 최선…국민 위한 경찰제도 논의돼야"

김창룡 경찰청장은 27일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한 뒤 다시 입장문을 내고 이처럼 말했다. 김 청장은 "먼저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비록 저는 여기서 경찰청장을 그만두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면서 차기 지휘부에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최선의 경찰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7069200004

■ 법무부, 오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무부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법무부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 논리를 가다듬어 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7090951004

■ 김종인, 與 포럼서 쓴소리…"대통령만 쳐다보는 집단 아닌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민의힘은 원래 뿌리가 대통령 정당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소속된 많은 의원은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고서 사는 집단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의원모임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주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확인했으면 그에 따라 정당이 반응을 보내야 다음에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지,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것 같으면 그 정당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7075400001

■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우상호 만나 "기록공개 안하면 文 고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면담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유족 측과 우 위원장 사이에 가시 돋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와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 태스크포스(TF)의 1호 과제로 대통령 기록물 공개의 국회 의결을 해달라고 건의할 것"이라며 "7월 4일까지 기록물 공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7월 13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7077551001

■ 이재명 "두산 신사옥, 성남FC 후원 특혜 아닌 기업유치활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측은 27일 이 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건설에 후원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세 수익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고문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성남시는 두산그룹 유치로 3∼4천 명의 노동자 유입을 기대하고, 법인 지방소득세 등 추가 세원을 발굴했으며, 장기간 흉물로 남아있던 부지를 처분했으니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모범행정을 선보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SBS는 전날 2014년 10월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두산 신사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분당의 한 병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면 성남FC에 대한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7066600001

■ 7월부터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업계 "인하분 즉각 반영 협조"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되는 가운데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산업 관련 협회들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대한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은 정부의 민생물가 안정대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공급하고, 직영주유소는 당일부터 즉시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다.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 등 석유사업자 단체들도 정유사의 공급가격 하락분이 대리점과 주유소 판매가격에 최대한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7041300003

■ 대출 절벽 심각…"저신용자 16%, 연 240% 넘는 금리로 빌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저신용자의 16% 가량은 연 240%가 넘는 금리의 불법 사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저신용자의 절반 이상은 불법적인 금리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은 27일 저신용자(6∼10등급) 7천158명과 우수 대부업체 1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저신용자의 57.6%는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임을 사전에 알고도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8.4%는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었다. 응답자의 25% 가량은 매년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연 240% 이상의 금리를 부담한다는 응답자도 전년보다 늘어 16.2%에 달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7061800002

■ 코로나19 충격에 최대 51만 가구 '주거위기'…"지원 확대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주거위기에 처한 가구가 최대 51만2천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연구원은 27일 펴낸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 871호에 이런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는 주거위기를 구성원이 행복·생존 등에 위협을 느끼는 단계로, 주거취약으로 확정되기 전의 위협상황으로 정의했다. 보고서는 직업과 점유 형태, 보증금 규모, 가구 형태를 고려했을 때 잠재적 주거위기 가구는 최소 25만9천가구에서 최대 51만2천가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위기가구 중 1인가구는 절반이 넘는 25만9천가구로 추산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7077300003

■ 우리 국민 92%는 국토의 17% 해당하는 도시에 거주

우리나라 국민의 92%는 전체 국토 면적의 17%에 해당하는 도시에 몰려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표한 20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6천207㎢로 조사됐다. 전체 국토 면적에서 각 용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 도시지역 16.7% ▲ 관리지역 25.8% ▲ 농림지역 46.3% ▲ 자연환경보전지역 11.2%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2020년보다 16만8천317명 줄어든 4천740만2천64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5천163만8천809명)의 91.80%에 해당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7050700003

■ 서울 외국인 생활인구 38만명…밤엔 대림2동·낮엔 신촌 최다

서울에서 외국인 생활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밤 시간대에 대림2동, 낮 시간대는 신촌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외국인 생활인구 분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국인 생활인구란 서울시와 통신사 KT가 공공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를 이용해 추계한 서울의 특정 지역과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 동별로 보면 주간 외국인 생활인구는 서대문구 신촌동(7천572명)이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 대림2동(7천238명), 영등포구 대림3동(5천684명), 구로구 구로2동(5천627명), 마포구 서교동(5천597명)이 뒤를 이었다. 야간 생활인구는 영등포구 대림2동(1만2천221명), 구로구 구로2동(9천831명), 영등포구 대림3동(8천 명), 서대문구 신촌동(7천189명), 광진구 자양4동(6천688명) 순으로 많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7000300004

■ 민주노총, 내달 2일 서울 대규모 집회…"尹정부, 반노동 전면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달 2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3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친재벌·반노동 정책을 전면화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경찰로부터 전국노동자대회 불허 입장을 통보받은 상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7065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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