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거래소 협의체, 독과점 촉진"..코인마켓들 아우성

이형두 2022. 6. 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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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국내 5개 거래소가 공동협의체 'DAXA'를 구성하자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5개 원화거래소만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은 정부 당국이 원화거래소 중심의 독과점 체제 인정을 넘어 이를 촉진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리스크 대응에는 원화 및 코인마켓 거래소 구분이 없는 점을 감안해 코인마켓 거래소 참여를 강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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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국내 5개 거래소가 공동협의체 'DAXA'를 구성하자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오는 28일 개최 예정인 협의회 첫 회의에 코인마켓 역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27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5개 원화거래소만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은 정부 당국이 원화거래소 중심의 독과점 체제 인정을 넘어 이를 촉진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리스크 대응에는 원화 및 코인마켓 거래소 구분이 없는 점을 감안해 코인마켓 거래소 참여를 강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혔다.

5대 거래소 협의체 DAXA는 '루나·테라' 사태 이후 비상상황 발생 시 거래소 간 통일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지난 22일 출범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업권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자율규제 및 가이드라인 제정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원화마켓이라는 동일한 조건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5개 거래소가 협의체에 참여했다. 각사가 동일한 금액의 회비를 지급해 운영비를 마련하고 초대 의장으로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선출됐다.

이달 기준 국내 신고수리가 완료된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총 26개다. DAXA는 5대 거래소 중심으로 자율개선안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다른 국내 VASP의 추가 가입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협의체에 끼지 못한 코인마켓들은 협의체가 사실상 원화마켓 거래소들의 카르텔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른 사업자들의 협의체 가입이 가능한 시점과 기준이 명료하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 실명계좌 확보 등을 조건으로 걸 경우 사실상 진입이 제한된다.

정부 당국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DAXA가 실질적으로 업계를 대표하는 조직이 될 가능성도 크다. 현재 가상자산 업계는 전국 10여개 이상 협회가 난립하고 있어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성후 KDA 회장은 “똑같은 특금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리스크 대응에는 원화마켓·코인마켓 구분할 필요가 없다”며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 역시 독과점 체제를 촉진시키고, 고객들로 하여금 5개 거래소만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DAXA 관계자는 “협의체는 개선안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다른 사업자의 추가 가입 조건이나 시점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며 “아직 운영 초반인 만큼 점진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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