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러산 金 수입금지·석유 가격상한제 추진..효과는 '글쎄'(종합)

유가 상한, 실행은 어려울 수도.."EU 27개 전체 회원국 승인 필요"
러시아 금, 이미 시장 거래 막혀.."상징적 조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6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 알프스 엘마우성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실무회의를 마치고 단체 사진을 찍으며 얘기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주요 7개국(G7) 정상이 러시아산 금 수입금지와 석유 가격 상한제라는 추가 제재안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재 실효성을 둘러싼 의구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

유가 상한은 최대한 많은 나라가 추진해야 효과 볼 수 있는데, 서방의 다른 축인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의 승인 가능성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의 경우 석유와 함께 러시아 경제의 주요 수익원이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러시아금이 거래되지 않고 있어 상징적 조치에 그친다는 평가도 나온다.

◇G7 '흔들릴뻔한' 단일대오…일단 합의는 할 듯

2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금과 석유 판매수익을 겨냥한 추가 제재안이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로 이뤄진 G7 정상들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독일 엘마우성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강력 추진해온 추가 제재안은 이번 정상회의를 열하루 앞두고 지난 15일 터진 러시아의 노드스트림1 송유관 공급량 삭감 사태로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이탈이 우려돼왔다.

미국의 단일대오 노력으로 일단 제재안 합의 발표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당국자들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회의 첫 날인 이날 석유 가격 상한제부터 논의했다고 WSJ는 전했다.

이 자리에서 특히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적극 나서서 가격상한제가 인플레이션을 줄이면서도 금융 흐름을 차단해 효과적일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러시아 군이 G7 정상회의의 개막에 맞춰 미사일 공격을 해 아파트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유가상한, 제재 될 수 있나…가격급등 야기할 수도

문제는 석유 가격상한제는 최대한 많은 국가가 참여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 24일 "오일 수요는 전세계적이라, 만약 가격 상한제를 모든 국가가 하지 않고 몇몇 국가만 적용할 경우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재가 실행되려면 EU 27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해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WSJ는 전했다.

그는 추가 제재에 관해 "러시아 경제만 겨냥해야지, 우리 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석유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 경제의 주요 수익원인 석유 판매 수익을 줄이기 위해 미국 행정부가 고안한 것이다. 기존 금수 조치는 현실적으로 수입을 완전히 틀어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공급 감소로 유가가 뛰면 러시아의 석유 판매 수익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데서 착안했다. 특정 분량을 상회하는 러시아산 오일 선적에 대한 보험이나 파이낸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식이다.

고물가·고유가로 씨름하는 저소득 국가에 파급효과를 막을 수 있다는 효과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니 러산 원유 거래를 어느 정도는 허용하자는 취지로도 해석되고 있다.

WSJ의 취재에 응한 당국자 중 한 명은 가격상한제가 일시적인 유가 급등을 야기할 위험도 있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재로 인해 수출 물량과 가격이 점차 하락하면 이는 일시적일 것으로 본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한 석유는 가스와 달리 유조선을 통해 쉽게 운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중국과 인도처럼 대규모 구매자가 나올 수 있어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한 당국자는 "세부 사항 관련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면서도 "공통의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4개월을 넘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서방 국가들의 경기침체 우려도 제기돼 공통의 해법이 존재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 로이터= News1

◇금 제재, "상징적 조치"…타격은 '글쎄'

이날 블룸버그 통신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G7의 러시아산 금 신규 수입 금지 계획은 "대체로 상징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시장에서는 러시아 금을 취급해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3월부터 이미 런던 금시장(LBMA)에서는 러시아의 금 정제업체들을 인가 목록에서 제외해왔기 때문에 이번 제재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워런 패터슨 ING 그룹 NV 상품전략실장은 "업계가 이미 러시아 금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왔다는 점에서 G7의 금 수입 금지로 인한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다"며 "대체로 상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호주 커먼웰스뱅크의 상품분석가 비벡도 이번 금 수입 금지는 "이미 (기존)제재조치들로 인해 상당부분 이뤄져온 것을 그저 공식화한 것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금값이 상승할 가능성 등의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봤다.

호주·뉴질랜드은행그룹의 상품전략가 다니엘 하인스는 "현재 거시적 이슈로 인해 물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리하면, 금괴 가격은 이미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직후 안전 자산 수요 증가로 올해 3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이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분석이다.

미국에 이은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으로 화폐 가치가 오르고 있는 점도 있다. 이날 뉴스에도 싱가포르 증시에서 금 현물가는 오전 9시35분 한때 전거래일 대비 0.5% 오른 온스당 1835.41달러를 기록했을 뿐이다.

다만 이번 G7의 러산 금 수입 금지 합의가 이뤄지면 세계 양대 무역 중심지인 미국 및 영국과 러시아 사이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한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 (현지시간) 모스크바 외곽의 노보 오가르요보 관저에서 브릭스 5개국과 개도국 등 17개국이 참여한 ‘브릭스 플러스’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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