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반도체 인력 특수건강검진 "1개월까지 만료 연장"

업계, 하루만 지나도 과태금 부과 지적..도급승인 절차 개선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고용노동부가 하루라도 주기를 넘겨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반도제 업계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료일 기준 전후 1개월’로 운용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9일 고용노동 규제혁신 1차 회의에서,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실제 규제가 작동하는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규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첫번째 현장 행보로 산업 핵심인 반도체업계의 기업 활동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 중 산업안전 분야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반도체업계는 도급승인 절차 개선, 업종 특성에 맞는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합리화, 특수건강검진 주기 합리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특수건강검진을 만료를 단 하루라도 넘기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료일'에서 ‘만료일 기준 전후 1개월’로 개편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7월 중 해정해석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 동종 설비 증설시 도급승인 절차와 공정안전관리제도 제출대상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섭 차관은 "고용부의 업무가 근로자의 안전, 생명, 근로조건과 직결되지만, 사회 및 기술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제수준도 국제기준에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각 업종별‧분야별 현장의 애로사항을 다각적으로 청취해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과다한 규제는 없는지 잘 살펴"다”라고 했다

또 고용부는 매월 차관 주재로 '고용노동 규제혁신 회의' 를 열고 다양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kirocker@news1.kr